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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첫 공모…80곳 선정, 총 100억원 국비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9-23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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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개요<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만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1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 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한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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