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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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요업무<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했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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