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선정)에 대해 총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 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보정했다. 건축물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공사비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중복 반영을 방지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설계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으면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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