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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교통의 이해”④

우리나라 국토·교통 정책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0-09-10 1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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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세계는 현재 경제·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이 전 분야에 융합되며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직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 및 서비스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등 고용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있어 국민의식도 성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적 행복과 시간적 여유를 중시하는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저성장 및 양극화, 삶과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 자원고갈 우려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의 일환인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 주거 및 녹지공간 부족, 복합재난 증가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소형주택, 쉐어하우스 증가,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그림=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4차 산업혁명 국토교통 발전포럼을 진행하여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으며 그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클라우드)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자율차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 지능형(스마트) 주택과 지능형(스마트) 도시구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서비스의 고도화, 공간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의 혁신까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분야이.

 

특히, 경제·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신산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플랫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그림=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시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 중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자동차, 항공기 등 이동체가 운전자 없이 도로나 하늘 위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술전략 트리/그림=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인프라에서는 상호통신(5G)을 통해 자율주행 차의 신속·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 도로인프라 개발에 힘쓰고 자율주행차의 실험도로 및 실도로 실증을 통해 차량기술을 검증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구현하여 교통사고 발생 제로화 실현하고자 한다.

 

차량과 도로에서 수집되는 각종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관리·제공하는 인공지능 교통운영시스템을 구현하여 첨두시 수요관리 등 교통 혼잡 관리·제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의 경로지원 등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국토정보기술을 고도화하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실시간 3차원 공간정보 수집·제공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지능 공간을 실현하고자 하며 전문가 평가,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전략 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8대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였다.


[8대 혁신성장 동력/그림=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이 중 자율주행차의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국토부와 세종시는 20191029일에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래차 국가비전(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도약)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201912월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하였다.

 

 

- 기본가치 :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 행위주체 :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 행위준칙 :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이를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2019.3)에 이어 자율주행 기불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0.4)하여 미래차 개발을 위한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환전 자율주행을 구현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등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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