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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발간

46개 지자체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우수사례 소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28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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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0동씩 증가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2018년 12월 기준 약 21만 동, 매년 약 5000동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민간전문가 도입 운영 현황, 단위: 명<출처: 국토부>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했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 총 829명이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통해 아직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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