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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그것이 알고싶다” ④

한국의 그린뉴딜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0-07-17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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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난 5월 7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경제구조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목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혁신 인프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는 선택과 집중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일에는 그린 뉴딜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이 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해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및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그린뉴딜/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형 그린뉴딜(K-그린뉴딜) 추진방안으로 ‘청정국가로 전환, 세계정제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재정창출형 뉴딜로 친환경‧에너지 선도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추진방향 중 경제‧산업분야는 코로나 사태 대응 및 경제 산업 회복이 목적이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저탄소 경제‧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해 글로벌 저탄소 경제‧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재정운영방향은 정부예산과 공공투자 우선 및 민간투자 비중을 확대해 향후 재정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총 3개 부문 15대 중점 추진사업을 도출했으며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 9개 산업, 지역발전‧사회안정 3개 산업, 추진기반 강화 3개 사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정부의 그린 뉴딜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먼저, 한국 사회에 그린 뉴딜 담론과 지지세력 확보가 중요하며, 다양한 논의 주체가 상향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 운영에 탄소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성장률(GDP)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로 기후위기 대응 및 불평등 해소 및 행복을 측정하는 국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 다섯째,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수요관리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자치분권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정부가 법, 행정조직 및 위원회를 재구축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기적인 정책실험 추진 및 정책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그림=기획재정부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그린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린뉴딜 전략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 도입, 고용안정성과 불평등 해소 등,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국(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산업 등)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며 “솔라 스쿨 프로젝트 및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진 GS풍력 부문장은 “전 국민 바람 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추진해 국민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민과 기업과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독립국으로 갈 수 있는 선순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용상 (주)에너지공유 대표는 “기후위기를 맞이해 개인과 공동체 이익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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