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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한도 종전대비 2배 한시적 상향

행안부, 긴급 사유에 ‘감염병’ 추가도…15일부터 '지방계약법' 개정안 시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5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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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상향되고, 관련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이 골자다. 특히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출처:행안부>

종합공사는 현행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경쟁 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어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함과 동시에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해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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