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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주거환경 현황④

1인 가구 사회복지망 구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0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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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고,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1인 가구에 24시간 케어·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등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과제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개편을 추진한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에 달하는 주수혜자다. 

이에 정부는 취약 1인 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한다. 또 치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등이 그 예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인 가구 정책 TF에서는 발표된 추진과제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며 “막대한 재정소요를 수반하거나 다인가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와 추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사회 안전망 구축도 확대되고 있다. 

▲서초구청 전경<출처: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15일 아동·청소년, 여성, 1인 가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협력 △1인 가구 안전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돌봄망 강화 등에 나섰다. 

아동학대 예방·대응과 관련해서 구와 경찰서는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 우려가정을 직접 방문해 학대우려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조사와 현장출동, 시설입소, 복지자원 연계까지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협력과 관련해서 구는 강남역 등 유흥시설이 많은 지역에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 및 범죄예방 형광물질 도포 등 ‘역세권 Safety Zone’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은 몰카보안관과 경찰이 함께 꼼꼼하게 점검한다. 1인 가구 안전과 관련해, 주거취약 여성 1인 가구에 홈방범시스템 등을 무료로 설치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돌봄망 강화의 경우는 1인 가구 세대에 IO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여 경찰과 함께 고독사 예방에도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는 민‧관이 함께 1인 취약가구 고독사 방지에 나섰다.<출처: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내 1인 취약가구 고독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영등포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대림3동을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책 마련 △네트워크 형성 등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내 고독사 방지에 나선다. 

각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민들은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점 조사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은둔형 소외계층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빨간 우체통’제도를 문고리에 걸어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고독사 체크리스트로 위험성을 파악하고, 지원책 및 생계비를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웃 주민, 소상공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이웃 살피미’로서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한다.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이웃 살피미는 △만남의 날 가정 방문 △함께 걸어 좋은 날 △힐링캠프 △식품 및 생필품 지원 △소망나무 만들기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달랠 예정이다.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경기도청 전경.<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1인 가구의 주거 및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1인 가구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24일 제344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 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건강 △여가 △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 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0년도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4월 5일 밝혔다. <출처: 부산시>

부산시는 지역사회 안전망과 맞춤형 지원으로 1인 가구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부산시는 시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4월 5일 밝혔다. 고독사 방지 대책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관리시스템 구축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활용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3개 영역, 10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험군은 고·중·저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중·저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부산시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는 1인 가구 생활 보장과 긴급지원 등 생계안정 중심의 서비스를, 중위험군에는 문화·체험 등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위험군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지역 소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개 동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살핌 리더'를 구성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조성, 평안하고 존엄한 생 마감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지원사업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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