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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5월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위기 아동기구를 위해 LH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출처: Pixabay>
국토부는 지난 5월 ‘주거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고,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 지원에 나섰다.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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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출처: 국토부>
협력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약 2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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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월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 1024 퍼스트홈을 시작으로 올해는 25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총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한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리모델링 전 원룸 11호, 2룸 1호를 3룸 1호, 2룸 6호로 리모델링했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돼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46~85㎡ 면적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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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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