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가구다. 올해 6월까지 5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작년 6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 공공주택 협의체 회의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별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 해당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수사례를 보면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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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등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해 전용 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별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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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경기도와 같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대전 드림타운’, 다자녀가구에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의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지자체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또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2021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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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지난 1일 국토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환경복지서비스사업 실적(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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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양 기관은 일반가구보다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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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부>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 국토부가 대구시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맡는다. 이후 국토부는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추가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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