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린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다소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 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지만,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17년 11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는 임차가구의 RIR이 청년 20.1→17.7%, 고령 31.9→29.6%로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27.9㎡, 고령 44.0→45.3㎡로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9.0%, 고령 4.1→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65.0에서 61.9%로 주거이동률이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24.6㎡로 증가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1.9%, 37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1.3%, 26만5000가구로 감소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해 당초 목표 39만5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7~2019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공공임대 주택 1만가구도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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