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경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1조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우선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를 추가공급하는데는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에는 1900억원이 투입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는 2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된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 및 개량에는 3064억원, 도로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에는 725억원이 투입된다.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 19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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