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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사업 추진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등…내달 28일까지 접수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6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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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출처: 국토부>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공모로 제시했다. 자유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4년 이내 한시 적용,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 기업에는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서면·발표평가 △규제특례심의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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