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본격화한다. 분야는 건물부문으로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해 배출 비중이 가장 높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등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그린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건물 도입·확산 △에너지다소비 건물 관리 강화 △기존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신산업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 등이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중 상징성 높은 건물을 선정해 건축 과정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산한다.
서울시는 2018년 기준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학, 병원, 백화점 등 470여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원단위 수준을 평가 후 기술지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해 △LED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변압기 등 민간건물의 고효율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시가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건물과 민간 건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를 시행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건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용 태양광시설에만 지원하던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적정 발전량 계측시설을 갖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해 민간의 태양광 발전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주요 방안인 그린 뉴딜 정책이 서울의 선진 사례와 보완책 등을 통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서울’을 통해 도시에너지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의 혁신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을 기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