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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5-27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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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한다.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이에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해 사업의 효율을 높인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넷째,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을 강화한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20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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