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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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자료=경기북부경찰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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