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통적인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기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추가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졌다.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를 활용한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는 개별 택시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승차 전 에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존 택시의 규제체계 안에서 가맹사업 제도가 운영되어 통합 콜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해 가맹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돼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해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중이다.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도 운영된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상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세부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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