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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03-20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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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3월까지 활동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바이오, 소재, 남북 지식재산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은 연임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과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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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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