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단위 통합설치 마스터플랜/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중심가로와 광장에 야외조각공원이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중심가로와 광장을 야외조각공원 수준의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도시문화상업가로인 어반아트리움과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중심상가 주변 가로에 명품 미술작품을 다수 설치해 이 일대를 미술관 수준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그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9월 말까지 행복도시 내에는 94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17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설치되는 미술작품이 개별 건축물마다 분산 설치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으로 미술작품을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광장이나 중심가로에 통합·설치해 대규모의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 록펠러 센터 설치 작품/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의 주요 내용은 민간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에 통합·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중심가로 등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가 설치장소 및 비용을 통합한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마련, 행복도시 내 명품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시설 등 민간건축물은 공공장소에 오픈갤러리화 ▲상업시설이 집중된 가로에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통합 ▲공동주택 생활권단위 미술작품 통합·설치 ▲상업용지 매각 시 구역별 매각방식 확대 등이다.

우선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개공지 등 부지여유가 있는 경우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을 고려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지여유가 없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녹지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 통합·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문화상업가로인 어반아트리움, 도시상징광장 등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에서 가로 및 광장에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심이나 광장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한다. 소규모 작품의 난립을 방지해 서울의 광화문광장이나 유럽의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술가로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행복청이 공동주택 특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활권별 단지 간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단지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미술작품은 생활권 전체에 걸쳐 작품의 주제와 규모·형태, 설치 위치 등 통일된 콘셉트 아래 개별 작품을 선정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설치한다. 우선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2-2생활권 공동주택현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설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2-1생활권 등 다른 생활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설치장소 및 비용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변경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공지나 광장, 수변공원과 인접한 상업용지 등은 구역별로 매각해 미술작품의 설치장소 및 비용 통합을 확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과 특별관리방안의 마련으로 수준 높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됐다”며 “작품이 설치된 광장이나 가로가 조각공원화 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도시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자료=충주시]

충주시가 도시재생권역을 4개 생활권으로 세분화하고 연차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도시재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10년간의 충주시 도시재생 방향과 과제를 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안을 보면 충주 도시재생 권역은 동북부생활권, 도심생활권, 서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등 4개 생활권으로 구획했으며, 각 활성화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으로서 지역의 경제·문화·예술·자연환경 등 제반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생방안이 도출되었다.

시는 향후 이들 활성화지역에 대한 연차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재생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오는 11월 충주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전략계획에 담고, 활성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한 가운데 충주시의 도시재생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호 환경정비구역 주민 의견수렴 최종보고회/자료=청주시]

청주시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주민간담회, 환경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오염원 관리방안 등 수질보전을 고려한 제도재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0㎡ 이하 농가주택의 신축과 100㎡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정비가 완료된 문의, 노현, 품곡 하수처리구역의 735필지 0.412㎢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문의면 구룡리, 산덕리, 소전리, 현도면 하석리 등 269필지 0.191㎢에 대하여 연말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청주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0년 11월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주시(94.867㎢)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대전시에 걸쳐 있으며, 충청남북도와 대전시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취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지역에는 문의면을 비롯한 4개 면에 3,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생활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양산신도시 개요/자료=양산시]

영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 양산신도시 조성공사가 착공 21년 만인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그동안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돼 왔던 양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연말 3-6단계 구역 공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7일 밝혔다. 민원 탓에 착공이 늦었던 물금지하차도 공사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며, 시설물 인수인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2월 공식적인 준공을 하게 된다.

양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6월 30일 중부동 1-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물금읍 등 2단계는 2014년에 준공되었고, 물금읍과 동면 일원 3-5단계는 지난해 6월 30일에 준공되는 등 단계별 사업별로 진행되었으며 총 사업비 3조 139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해까지 98%의 분양률을 보였던 택지와 상업용지, 유원지 등은 이미 100% 분양된 가운데 현재 공공청사·학교 용지만 일부 남아 있다. 양산신도시는 양산부산대병원 유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구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단독주택 3,419가구와 공동주택 4만 7,697가구, 주상복합 등 인구 15만여 명을 수용하는 양산의 중추 도심으로 성장했다.

국내 최장 기간 택지개발이라는 기록을 가진 양산신도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94년 1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산신도시는 같은 해 12월 착공해 2000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양산시 물금읍을 중심으로 중부동 동면 일대 1,067만여㎡ 부지에 1조 4,1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도시 예정지 일대가 주변 지역보다 3m 낮은 저지대인데다 최대 깊이 42m의 연약지반이 폭넓게 분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업비는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외면과 1998년 외환위기까지 겹쳐 수차례 준공 시기를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금읍 일대에 정주권이 형성되면서 조성사업이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연말 마지막 구간인 3-6단계 조성 공사가 끝나면 양산신도시 조성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장기간 미개통 상태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증산역이 지난 9월 중순 개통되면서 양산신도시 입주주민 교통편이 더욱 원활해짐에 따라 주변 대도시 인구유입이 더욱 가속화해 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운구역 행위제한 위치도/자료=청주시]

청주시가 상당구 영운동 167-1번지 일원 면적 32,000㎡의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을 고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청주시는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영운구역 내에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기간은 내년 10월 1일까지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건축 등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신고·허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토지 분할 등이 해당한다. 단, 고시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안전을 위한 낡은 건물 수선 등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영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로확장, 주차장 등이 새롭게 확보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영운구역은 주거시설 정비가 시급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 조감도/자료=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남구 학익동에서 자원순환과 환경교육 체험시설인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사이클(Upcycle)이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 디자인의 줄임말로서 폐기물에 디자인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에코센터는 자원순환 교육과 업사이클 체험이 가능한 환경시설로서 재활용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구조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현해 건물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는 에너지 절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차 에너지를 태양관, 지열, 소형 풍력 등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너지형 건물로 지어진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건립되는 에코센터는 학익동 736번지 일원 1,275㎡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60㎡ 규모로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건축비 26억 5천만 원, 내부시설 및 전시·체험시설비 16억 원, 생태놀이터공원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등 총 5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에코센터가 완공되면 월 2천여 명의 이용객들이 자원순환 전시·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되는 업사이클 체험교육에도 월 1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2 주거안정대책 - ④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정비구역 연도별·사업단계별 인가 추이/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모두 2,052개 구역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58개(서울 583개 구역) 사업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사업 종류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7%는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세워졌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643개로 추진위 상태 465개, 조합 178개이다.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5년 이상 소요된 사업장이 17.0%,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3년 이상 소요된 사업장이 20.5%에 달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14년 12월 기준 총 230개로서 일몰제 1개, 직권해제 28개, 주민신청에 의한 해체 201개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2 주거안정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에는 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시장·군수로 이양, 기반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해 기존 조합설립 시 높은 동의요건과 잦은 의사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개선한다.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인하한다. 동별 소유자의 동의요건 완화는 상가 등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장기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4 동의 및 전체토지 면적 3/4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해 소수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행사해왔으나 ’14년 말 기준 시·군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264건으로 전체의 12.8%으로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가 정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과다 지정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은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그간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었다. 정부는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납부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현금납부를 포함한 기부채납 총액을 일정범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할 수 있다.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방식을 통해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할 수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공급하지 못했다.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국계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 오피스텔 공급 규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전체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에서만 공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부분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기존에 정비계획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 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인수하며, 예외적으로 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되, 대지가격은 감평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여 정비사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2007년~2009년 추진위 사업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관련기관 종사 경력자와 같은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진위원장·조합장·조합이사 및 감사직위가 적용대상이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허용한다.  

현재,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검인 동의서 제도의 도입은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으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사전에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형식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검인절차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합비리, 추진위·비대위 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하는 등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달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홈 포털 인포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행복주택·뉴스테이·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공급·기금대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 마이홈 상담센터,마이홈 콜센터를 동시에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LH가 ’14월 11월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포털을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자산·가구 구성·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이홈 포털에 연령·소득·주소·가구 구성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12월 1일부터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거복지센터(28개) 이외에 8개 LH 지역본부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총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임대는 LH 임대주택 콜센터(1600-1004), 주거급여는 LH 별도 콜센터(1600-0777), 기금은 HUG 콜센터(080-800-9001) 등에서 개별 상담하고, 행복주택·뉴스테이는 국토부 민원센터(1599-0111)에서 제한적으로 상담, 임대주택·주거급여·기금대출 등 분야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기존 전화상담실도 일원화하여 12월 1일부터 LH 임대주택 콜센터(1600-1004)를 마이홈 콜센터로 전환해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더 전문적인 상담은 주거급여 및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시 철도횡단시설 현황 모습/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호남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등 전 구간 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정읍지하차도 개통으로 호남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시설 등 총 22개소 중 19개소를 완전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지자체에 인계 후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익산시 구간 남중육교 등 5개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통하였으며, 중앙지하차도는 철도횡단 구간의 공사가 완료돼 익산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접속구간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 9월 개통할 계획이다. ▲김제시 구간 상동과선교는 지난해 4월 30일 완전 개통하였고 정읍시 구간 정읍지하차도 등 7개소는 지난 9월 25일까지 개통하였으며, 상평지하차도는 2014년 2월 임시 개통하였으나 정읍시 시행 구간은 도시계획변경을 반영한 후 개통할 계획이다. ▲광주송정구간 산정2지하차도 등 6개소는 지난 6월 30일 개통하였고, 임시 개통하여 사용 중인 신덕지하차도는 지자체와 협의 후 10월 중으로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 철도횡단시설이 개통됨으로써 그동안 동서로 양분되어 단절되었던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해져 지역주민 교통편의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도심 구간 철도주변 균형발전에도 일조하게 되었다.

이현정 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신설 등 철도횡단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new stay) 추진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향후 월세 거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월세 거주 비중의 증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거불안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new stay)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관리해나가며, 직접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수요에 맞게 세탁·청소·이사·육아·수선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주도로 좋은 품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혁신 정책으로,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집중 육성하고 서민층 전세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을 완화시키는 한편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정책목표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최소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상승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상승제한과 임대 의무기한 등 최소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조성원가 절감,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국회 통과(8.28 공포)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9.2주거안정대책에서 제시된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으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 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천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추가로 LH 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 호를 공모할 계획으로 3차 공모는 수원호매실(800호)·화성동탄2(500호) 등 1,300호, 4차 공모(11월)는 대구금호(594호)·김포한강(900호)·인천서창2(1,208호) 등 2,700호가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 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자체 부지 등을 통해 1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천 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 공장부지를 포함한 5개 내외 부지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고 ’16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예정지로 밝힌 서울 영등포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 1만 5,359㎡는 노후 공장시설 부지로 이곳에 뉴스테이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영등포 공장부지는 롯데자산개발이 나서서 관리·책임 및 임대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시행은 롯데푸드가,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 것으로 뉴스테이를 건설하고 임대 관리에서 주거서비스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인 영등포 공장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뉴스테이법」에 따르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서도 4천 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11.1만㎡)에서 3천여 호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자료=국토교통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 ’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임대리츠 설립 후 일반 분양분을 매입하여 뉴스테이를 최대 2,896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할 구역 중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뉴스테이법」에 따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광역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한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를 ’16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분양분 매각 방식 사업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하여 1천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3개 내외 주거환경개선지구 매입임대 방식 등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되, 일정호수 이상 뉴스테이를 공급 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준주거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F1)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F1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허용한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하여 기금은 母리츠에 출자하고 母리츠가 다수의 子리츠에 재출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리츠 주식상장, P-ABS 발행 등을 추진하여 F1 참여를 유도한다. 

[2016년 주거지원 확대물량/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가 시장 회복세를 견인하면서 거래량은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에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은 ’12.8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누계 주택 거래량과 8월 누계 전세값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작년 9.1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공적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안은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핵심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 활성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9.2 주거안정대책 - ①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현재 LH 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미분양·부도임대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 규모가 일반가구 위주로 공급되어 저소득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는 부족한 실정이며, 매입임대가 전세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 안정성이 높지만 지원단가에 비해 실제 매입비용이 높아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연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만 주택분할을 통해 실제 매입비용이 절감되어 저소득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지며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최대 2억 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개량하고 1,0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방식/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도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 호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할 계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16년부터 공급물량을 연간 3천 호 범위에서 2천 호 확대해 연간 5천 호를 공급하고,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3인 이상 거주 조건)로 확대한다.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전세임대 4.7만 호 중 2만 3,712호를 지난 7월까지 공급했으며, 잔여 물량인 2만 3,288호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을 추진해 올해 11~12월 공급 계획물량 중 3천 호의 입주시기를 8~10월로 앞당겨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실버주택 공급=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단가를 상향하여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응급 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24시간 케어시설·텃밭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의료·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6년과 ’17년 각 8개 단지(650호), 총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에 따라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10월 공모)하고, 대상지도 LH 부지 외에 지자체 부지 등을 신규 발굴한다. 건설비는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하며 운영비는 사회공헌기금 및 LH 기부금은 LH 주거복지 재단에 출연하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되 자자체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민관협력방식의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계기로 그간 운영비 부담 등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배정하고,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 및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하여 ’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하고,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그간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보증금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하여 임대차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중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용 지원 범위 내에서 안전난간, 단차시설 등 무장애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제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감도/자료=제천시]

제천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한다. 시는 최근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2017년까지 신월동 일대에 27만 6,339㎡ 규모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26만 6,339㎡의 부지에 ▲공동주택 5만 4,777㎡ ▲단독주택 1만 1,863㎡ 등 주거용지 6만 6,640㎡ ▲주거·업무복합시설용지 4만 3,199㎡ ▲유통업무시설용지 1만 8,789㎡ ▲유치원·학교·근린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14만 7,711㎡ 규모이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17만 4,368㎡, 준주거지역 8만 2,559㎡, 자연녹지지역 1만 9,412㎡ 등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인구와 주택공급 계획은 60㎡ 미만 임대아파트 420채(1,260명), 60~85㎡ 이하 민간분양아파트 838채(2,514명) 주거복합시설 685채(2,055명), 영업·업무시설과 기타 45명 등 모두 2,153채 6,504명으로 계획했다.

지구단위계획 중 단독택지의 용적률은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이 110m로 했다. 유통업무시설용지와 업무복합시설용지는 저층부 상업시설의 합리적 운용 등을 위해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70% 이하, 높이 90m 이하이다. 주거복합시설용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업무복합시설과 같게 했지만 높이는 110m까지 허용했다.
 

공사비는 토목공사 182억 6,000만 원과 전기공사 13억 5,600만 원, 폐기물처리 2억 4,200만 원 등 모두 195억 5,8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미니복합타운 건립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활성화, 도시성장과 지역균형개발 도모, 인구유입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제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안내전광판 설치 후 모습/자료=용인시]

용인시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한 30개 정류장에 대한 ‘버스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주요 정류소 30개소에 실시간 버스정보 안내전광판을 설치, 시민들이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버스운행 현황과 도착 예정시간 등 버스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종 생활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교통시스템 설치는 시민체감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용인시가 중점 추진하는 시책 프로젝트이다. 이번에 설치된 안내전광판은 그간 시에 적용된 표준모델인 32인치 LCD 전광판을 사용했으며, 주요 환승거점에는 양면형 LED 전광판을 활용해 다양한 버스노선 운행정보와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실시간 뉴스정보, 날씨와 공익홍보 등을 담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2009년도부터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을 시작, 2014년까지 810개소에 대한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운영 중에 있었으며 이번 사업 완료로 총 840개 정류소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요 환승거점 지점에 양면 LED 전광판을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 정류소 어느 위치에서나 버스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공익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첨단교통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첨단교통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교통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악어린이공원 배치도/자료=종로구]

종로구는 인왕산 진입로에 무악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지난 1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무악어린이공원은 기존 무악공원이 무악 제2연립주택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사라지게 되자 인왕산 진입로에 자연 속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재조성되었다. 무악어린이공원은 인왕산 등산로 진입부에 위치하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정서 발달과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신개념의 자연형 놀이터이다.

총 면적 5,136㎡ 규모의 무악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연과 조화시킨 어린이공원으로 조합놀이대와 통나무평균대, 통나무징검다리, 밧줄타기 등 어린이공원의 기본적인 놀이시설을 배치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숨바꼭질 놀이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도로와 인왕산 등산로, 인왕사 진입로를 연결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연결부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고 ▲파고라 ▲휴게쉼터 ▲등의자 ▲음수대 등을 설치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자와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사지와 인접한 서측은 이동 동선으로 배치하고 주요 공원 시설들을 동측에 배치하여 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어린이공원의 조경은 기존 식생은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이식목은 공원 내 재이식하였으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팝나무·매화나무·느티나무·산수유 나무 등 다양하게 식재하였다.

종로구 관계자는 “도시에 살고 있어 야외활동이 적고 마땅한 체험놀이가 없는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며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애가 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8월 1만 2,000㎡ 규모의 도심과 자연이 연결되어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심의 숲’,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자연과 하나되는 ‘물의 숲’,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배우는 ‘숲속의 숲’ 등 3가지 테마로 조성된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개장하였다. 숲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숲 놀이시설(등반대, 소리교구대, 자갈개울 등)과 쉼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과 함께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기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 산곡 2-2구역 위치도/자료=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30일 산곡 2-2 재개발구역이 임대주택비율을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산곡 2-2구역은 산곡동 179번지 일대 44,462㎡를 정비해 약 81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 중 5% 범위인 41세대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산곡 2-2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고시한 후 이를 반영한 재개발구역은 9개소가 됐고, 모두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약 740세대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한 결과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추진동기가 부여됐으며, 기존에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에 임대주택도 공급하게 됨으로써 해당 구역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주변의 임대 수요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산곡 2-2구역 외에도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서운구역,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 주안 4구역 등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청천 2구역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에 New Stay 정책을 시범적으로 반영해 약 3,400세대가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개발 조합이 손해를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대수요를 충당하겠다는 인천시의 정책이 반영된 구역으로 지난 9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개선개책심의를 거쳤고 올해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9월 22일 부개인우구역이 임대주택을 완화해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고시했고 부개 4, 산곡 2-1, 산곡 3구역 등이 임대주택을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신청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 외에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구역들이 늘고 있어 이에 맞춰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구간 주제인 <품다> 디자인 예시/자료=서울시]

전력공급 등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던 평범하고 칙칙했던 전봇대가 디자인을 입혀 거리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역사와 젊음이 공존하는 성균관로·혜화로를 전봇대 디자인 개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0월 중 92개의 전봇대 및 가로시설물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인도10계명’의 일환으로, 당장 지중화를 통해 전봇대 철거가 어려운 경우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 총 74점의 디자인 도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주거지역, 주민센터, 학교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서양화, 동양화, 사진, 패턴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정해 전봇대에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거닐면서 작품을 감살할 수 있는 ‘전신주 갤러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배움의 역사를 간직한 성균관 주변에는 <알아가다>라는 주제로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순 우리말 등이 디자인 된 패턴 시트지 34점을 34개소에 제작해 설치한다. 또, 올림픽 국민생활관과 혜화 초등학교 주변은 <품다>라는 주제로 시원하고 따뜻한 풍경, 소박한 동양화, 귀여운 동물 그림 등의 작품 24점을 주민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25개소에 설치한다. 장면가옥 주변에는 <느끼다>라는 주제로 가옥과 가로수에 어울리는 한옥풍경, 나무세밀화 등의 작품 16점을 33개소에 설치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인도 위 전봇대는 보기에 칙칙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여겨왔는데,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거리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북촌로 등 여러 지역에 ‘전신주 갤러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경관지구로 지정된 만경강 신천습지/자료=전북도]

전북도는 지난 9월 22일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이 전라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경관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명문화, 경관심의 대상,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 사업 추진 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법」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심의 경우 ‘경관지구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건축물 제외)’,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운영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규정하였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자문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경관위원회 상임기획단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위치도/자료=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인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일대에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산책로가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은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5.18국립묘지와 매립장 일대 총 연장 3.2㎞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매립장에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외곽에는 보행 데크, 의자, 전망대, 표지판, 쉼터 등을 설치해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정동 매립장 일대는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경치가 좋고,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지로 발전한 가능성도 크다”며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연계해 전국 최고의 명품 산책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항만도시 성공 사례인 영국 런던 도크랜드/자료=www.britannica.com]

항만과 배후도시의 성장, 선박의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의 해운항만을 둘러싼 물류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신항만 건설을 유도하게 되고 기존 항만의 기능적 노후화 및 유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항만의 약 25%가 1960~7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해 항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재래항만이 주변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노후·유휴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활용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항만과 배후도심을 연계하여 그 주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및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을 추진하여 단순한 화물처리 공간을 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 항만이 주변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서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거점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수변공간을 시민의 친수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항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각종 항만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에는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주거, 상업, 관광 등 도시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항만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총 개발면적 14,13천㎡, 상부 건축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6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항만 재개발은 부산 북항 재개발, 인천항 영종도 매립장 재개발(영종 드림아일랜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광양항 묘도 매립장 재개발, 고현항 재개발, 동해·묵호항 재개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달부터 민간 분양= 사업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북항 재개발지역 토지 분양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해 연말 본격적으로 민간에게 분양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8조 5천억 원을 투입,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에 착공한 북항 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 상부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자료=부산항만공사]

BPA가 이번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상대로 분양에 나선 부지는 상업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35만 6,073㎡(10만 8천 평)로 북항 재개발지역 전체 면적(119만 326㎡)의 약 30%에 달한다. 분양은 지구단위별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산정,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진척율, 친수공원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PA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항 재개발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대상 부지부터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자 한국형 10대 뉴딜프로젝트로 선정, 옛 1~4부두 일원 153만 2,419㎡(43만 평)에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2조 388억 원을 투입해 하부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6조 4,802억 원을 투자해 상부시설 건설에 나서 경제적 파급효과 31조 5천억 원, 고용효과 12만 명 창출을 목표로 BPA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부산 원도심 부흥사업이다.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 금란도 포함 용역 추진 주목= 표류 중인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에 금란도를 포함시켜 항만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정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인근 서천군의 반대로 금란도(金卵島: 해상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 구축용역이 중단됐으나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금란도를 내항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란도 전경 모습/자료=군산해수청]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공섬인 금란도는 부지 200만㎡(60여만 평)로 이 가운데 99만㎡(30만 평)는 지난 2001년, 나머지 101만 5천㎡(30만 7,500평)는 지난해 초 지번이 각각 부여돼 토지로 등재됐다. 지난 2011년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친수시설로 계획된 금란도에 대한 정부의 활용방안 구축용역은 지난 2012년 착수됐으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인근 서천군이 반대하며 중단됐다.

금란도는 이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으며 레포츠와 휴양위락시설의 배치는 물론 주변 지역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량설치 등이 검토됐었다. 또한 내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고시에 이어 2012년 이의 수정고시로 내항 일원 해상과 육상 47만 4,300㎡(14만 3,700여 평)에 대해 추진하기도 돼 있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이 없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이 표류 중인 내항 지역에 금란도를 포함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의 개발관계자들은 “금란도가 토지로 이미 등재돼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이번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용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7년 만에 첫 삽=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공공용지보다 상업용지 비중이 높아 상업성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지역 여론 수렴에 인색한 일방통행식 행정 집행에 대한 반발 여론, 시가 내세우는 친환경 신도시 변화에 역행한다는 논란 등으로 꼬박 7년여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거제시와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최근 대우건설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 중 1단계 지역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매립면적의 30%인 16만 7,4174㎡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도급 금액은 1,315억 원, 사업 기간은 지난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다. 1단계 구역은 주거용지 5만 5,473㎡, 상업용지 4만 1,662㎡, 공공시설용지 7만 339㎡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거제 도시 형태를 바꾸고 거제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인 만큼 항만과 주거, 녹지가 어우러진 최적의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조감도/자료=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은 시설 노후와 협소한 배후용지로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을 매립해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와 삼성중공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가시화됐으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장기화 등으로 삼성 측이 사업을 포기, 2012년 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이 재개됐다.

고현항 재개발 총 사업면적은 83만 3,379㎡, 순수 매립면적은 60만 98㎡다. 매립지 중 22만 2천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한 주거지역, 22만 1천여㎡는 상업지역이다. 나머지 12만여㎡는 공원, 도심 산책로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각 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다음 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이달 1단계가 착공하면 2단계는 내년 3월 착공해 2019년 11월까지 45개월간 계속된다. 2단계 매립면적은 25만 8,126㎡, 사업비는 2,395억 원이며, 3단계는 17만 4,498㎡를 총사업비 2,222억 원을 들여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5월 마무리한다. 

우리나라의 항만 재개발사업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천항 영종도 매립장 재개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광양항 묘도 매립장 재개발, 고현항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단순한 계획검토 수준을 넘어 법적·행적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추진되는 사업의 케이스가 축적되고 있어 사업 진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항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성황·도이동 일원/자료=광양시]

광양 신도시인 성황·도이지구가 본격 개발된다. 시는 철강항만 배후지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성황마을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 20일 43만 5,600㎡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승인조건인 성황 소생활권 관리계획 변경, 성황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도이마을 일원 추가 편입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초보다 21만 5,170㎡ 증가한 65만 770㎡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게 됐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약 3,100세대 8,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생활 기반이 구축돼 지연 간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과 국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수용 등 시세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식 공영개발팀장은 “예로부터 성황마을은 어사 박문수(朴文秀)가 1727년경에 이곳 성황마을을 지나면서 朝鮮之第一鄕(조선지제일향)이라고 예찬할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이라며 “향후 성황·도이지구가 준공되면 21세기 새로운 朝鮮之第一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중마동 금광아파트~성황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대로 2-27호)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향 동측부지 배후단지와 성황·도이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광로 3-3호) 개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성황·도이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도심 KTX 전용선이 지난 8월 개통되면서 옥천 KTX 폐선부지가 철도테마공원으로 개발돼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KTX 전용선 개통으로 인해 발생한 옥천 KTX 남연결선 페선부지에 대해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9월 18일 ‘옥천 KTX 철도테마공원(가칭)’ 부대시설물 및 캠핑장 인허가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공단은 대전 남연결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철거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관광자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아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 유치를 추진했으며, 최근 지역주민 찬성 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옥천 KTX 철도테마공원에는 10월 중 캠핑장 및 체험 학습장을 우선 개장하고, 레일바이크·와인저장고·스카이로드 등을 차례로 조성해 11월 최종 오픈할 예정이다.

철도테마공원이 조성되는 대전 남연결선은 모두 4.58㎞ 구간으로 옥천역 구내 변전소에서 중삼터널 입구까지 2.5㎞ 구간에서 레일바이크를 운행하고, 터널구간 300m는 와인저장고로 활용된다. 터널 위쪽은 캠핑장과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옥천 레일바이크는 대전(150만 명), 청주(85만 명), 세종(15만 명) 등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KTX 선로를 이용한 국내 유일한 레일바이크 시설로서 이로 인해 옥천군 연간 관광객 17만 명, 부가가치 16억 원, 직접 고용 20여 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옥천 레일바이크 사업은 폐철도 재활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사업시행자에겐 경제활동 기회를, 지자체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폐선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대학교 북문숲 조감도/자료=대구시]

대구시 건설본부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의 오래된 담장을 허물고, 북문숲을 조성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의 높고 폐쇄적인 담장을 철거하고, 나지막한 돌담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10월 초에 착공,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봄부터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신록의 푸름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될 전망이다.

돌담 아래에는 맥문동·비비추·옥잠화 등 초화류 2,450포기를 심고, 돌담 위에는 소나무·배롱나무·불두화·은목서·왕벚나무·이팝나무·청단풍 등 2,660그루를 식재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의 꽃과 열매, 단풍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 등의자 4개소를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안종희 건설본부장은 “이번에 조성하는 경북대학교 북문숲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계절감과 옛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신도시별 단독주택용지 조성계획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그동안 ‘아파트단지 공화국’이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의 주거문화는 규모의 경제와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정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퇴조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대란 등의 주거불안문제, 1~2인 가구 증가와 전문직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수요 등장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문화도 변화 시기를 맞이하였다. 땅콩주택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탈(脫)아파트 움직임과 단독주택 거주를 위한 저렴한 토지 찾기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현상으로 토지와 주택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주택에도 적용되는 등 주택 공급체계의 개편 분위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은 기존보다 세분화되어야 하고 획지구획 방식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 주택개발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의 규모와 특성, 서로 다른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평면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넓은 폭의 선택 가능성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지에서 개인은 주어진 대지에서 자신의 기호와 공간 수요에 따라 건축물을 계획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획지 규모 및 성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유형이 다양해지면 소비자는 세대의 규모와 구성, 자신의 기호에 맞는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 ‘획지계획-설계 및 시공-유지관리’의 조성과정을 고려한 공급체계 정착=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가구 및 획지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 공급계획에 의해 개별 수요자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수직적인 단계에 의해 단독주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단독주택지의 공급체계는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호한 주거지 경관을 조성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주거지 환경 유지를 위한 근린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단독주택지 조성과정을 고려한 단독주택지 공급체계 개선방안/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따라서 좋은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요자를 고려한 주택건설 종합 코디네이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택의 유지·관리까지 연계된 공급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지공급주체, 개발주체,건설 및 설계주체, 유지·관리 주체가 단독주택지 조성과정에 정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응하는 유연한 획지계획과 택지공급방식 다양화= 지금까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 적합하도록 획지계획이 수립되어 단독주택용지의 입지여건,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규모와 형태로 필지구획이 이루어졌고 용도가 결정되었다. 택지 공급방식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획지형으로 구분하고 블록형은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획지형은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획지계획과 택지공급방식은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는 단독주택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다원화된 생활요구에 부응하는 주거형식을 단독주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획지계획을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택지공급방식-획지계획’이 병행될 수 있는 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지도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형태의 자율성 보장과 입체적 공간계획에 의한 주거지 경관관리=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과 지속가능한 주거지경관 형성은 주택건설과정에 거주자가 직접 참여해야 가능하다. 특히 건축주로서 거주자는 마을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공유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참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공급자가 계획적으로 획지를 분할하고 경직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주거지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화로서 단독주택지의 가치를 공급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코디네이터방식의 주거지 경관관리/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따라서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적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에 3차원적인 공간계획을 전제로 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 택지공급주체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전체 주거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독주택지 및 상점가 경관/자료=세키즈이하우스(2014)]

주택은 도시 내에서 군집하여 ‘주거지역’을 이루며, 주거지역은 대체로 지역·도시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를 특징 짓는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주택지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공간이고 지역과 도시를 형성하는 주요 부분이라는 주택건축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해야 한다. 개별 건축주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별 주택들의 집합으로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단독주택지는 동일 규모 필지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주거수요를 담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단독주택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서 개별 주택들의 집합으로서의 주거환경, 특히 공적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주거건축 및 주택지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공적공간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단독주택 공급체계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개별 주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 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코모아시오츠 택지개발기본계획/자료=세키즈이하우스(2014)]

◆조성 배경 및 특징= 코모아시오츠 주택단지는 1980년 중반에 조성된 단독주택지로, 세키즈이하우스와 호소다 공무점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조성방식은 주문주택방식과 주택건설 후 분양하는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세키즈이하우스가 전체 1,400호 중 1천 세대를 공급, 분양하였으며 호소다 공무점이 400호를 분양하였다.

구릉지 70m 능선을 깎아 평지로 조성한 후 택지계획을 하였으며 버블경제기에 분양한 주택지에 비해 최근 분양하는 주택지의 경우 가격 수준이 낮으면 버블경제기에 공급된 택지규모에 비해 택지의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부 평면이나 마감을 단순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줄이고 외부 공공공간의 질에 투자했다.

[녹도와 소공원이 연계된 모습/자료=세키즈이하우스(2014)]

300세대 기준으로 집회소를 가운데 두고 전체 주택지 내에서 녹도와 소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시오츠역에서 주택지로 연결되는 동선에 사행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택관리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공용지(공원 및 녹도)는 세키즈이하우스가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집회소는 시가 건설하되 세키즈이하우스가 주민 참여방식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 공원 조성 등을 위해 동경에서 마치즈쿠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택단지 조성 기본 방향= 세키즈이하우스는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에 단독주택지 조성의 기본 방향을 4가지로 설정하였다. ▲환경 매니지먼트: 주거지의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배려하고 지역 자연환경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 생태계 보전·육성 ▲생활 매니지먼트: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설 확보 ▲경제 매니지먼트: 장기적 관점의 코스트 관리를 위한 지역자원의 활용과 마을브랜드 창출·유지 ▲타운 매니지먼트: 양호한 경관 형성과 커뮤니티의 조성·유지 등이다.

[타운 매니지먼트의 일환인 커뮤니티주택 2호/자료=세키즈이하우스(2014)]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와 획지의 경계선(담장·현관출입구·경계부분 식재 등)에 대한 내용의 외부계획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후 건설 시 이에 대한 준용 조건으로 토지를 판매하였다. 이를 통해 세키즈이하우스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은 담장, 식재, 현관, 우편함, 주차장 등 가로경관 형성에 주요한 외부 디자인이 통일되었다. 최근에 공급하는 주택지의 경우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획지의 외부공간과 가로공간의 경계를 없애 이를 종적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택설계는 주문주택방식으로 판매 시 컨설팅 과정을 거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주택설계와 건설을 진행하였다.

◆단독주택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단독주택 획지 분양단계부터 주거지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컨설팅을 통해 주택건설 후 입주민들 간에 관리조합을 결성하여 규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비를 부담하여 주민자치 관리가 이루어지는 블록과 주택관리조합이 민간주택관리회사에 주택지 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블록으로 구분된다.

세키즈이하우스가 건설한 주택은 입주 후 10년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며 지역별로 주택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주택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자보수 의무기간 동안 1년, 3년, 5년 단위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유상보수를 시행하였고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키즈이하우스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 최근 세키즈이하우스에서 리폼회사를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분야로 확장 중이며, 주택서비스센터의 점검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일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뿐 아니라 세키즈이하우스가 시공·공급했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바람길을 고려한 주택지 조성계획/자료=세키즈이하우스(2014)]

◆코모아시오츠 토리코파크= 코모아시오츠 토리코파크는 환경공생형 단독주택지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없애고 평면계획을 조정하여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또한 단지 중앙에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길을 조성(특정한 시기에 이 지방에 빈번하게 부는 풍향의 바람)하여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각 주호의 사적영역의 경계를 넘어 주택 상호 간에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차경시설로서 정원을 조성하였다. 특히 정원 내 획지마다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 주택의 정원이 연결된 형태의 외부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웃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신도시 단독주택 특화 조감도/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신도시에 유럽형·한옥형 등 다양한 디자인의 단독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는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된 행복도시에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 특화 계획을 마련해 9개 테마의 단독주택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삭막한 아파트에 단조로운 단독주택이 즐비한 기존 대도시나 대다수 신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도시 경관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9개 테마로 구성된 단독주택 특화 계획= 특화안에 따르면 신도시의 서쪽 끝인 1-1생활권(고운동)에는 제로에너지타운, 한옥마을, 유럽형 마을, 생태건축단지 등이 조성된다. 2-1생활권(다정동)에는 다양한 단독주택 모델들을 전시·비교하는 모델하우스 마을, 국책연구단지가 있는 4-1생활권(반곡동)에는 생태창조마을(Eco Creative Town)이 들어선다. 조치원·청주 방향 6-4생활권(연기면 해밀리)에는 미래생태마을(Eco Tomorrow Village), S-1생활권(연기면 세종리)에는 창조문화마을과 생태원예마을이 조성된다. 각 마을별 위치와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마을 별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별도로 추진된다.

이들 가운데 제로에너지마을,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3개 마을은 오는 11월경 택지를 매각하게 된다. 단독택지는 획지형,블록형 등 2가지로 나뉘어 공급된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개인이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짓는 택지형은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 대지 330㎡(100평)에 단독주택을 짓는 데 약 5억 원이 든다. 하지만 사업자가 블럭형 택지를 공급받아 여러 채를 지을 경우 대지 330㎡짜리 집을 4억 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블럭형 택지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내년쯤이면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도시 단독주택 공급 계획= 세종신도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0만 채(50만 명 거주분)의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6.6%인 1만 3,196채다. 지금까지 신도시에 건립된 단독주택은 건립 예정 물량의 약 16%인 2,10여 채다. 지금까지 국내 신도시에서 공급된 단독주택 단지는 경제성을 고려해 부지 평탄화를 거쳐 일률적으로 정(井)자형으로 분할된 특색 없는 단지가 조성돼 왔다. 모두 개인이 획지형으로 건립, 뚜렷한 특징이 없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단독주택 설계 공모에 당선된 단독주택 마을 조감도/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4생활권(도담동) 단독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전통마을의 길을 복원하고 느티나무 공원과 같은 마을 공동체 시설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마을이나 기존의 경사지형을 활용한 자연 지형 순응형 마을 등 새로운 유형의 단독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시는 단독주택 특화를 위해 필지단위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두 유형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단지 계획부터 배치·건축 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현상공모의 경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관리되고 있는 경관관리 건축기준 등을 설계자가 필지 계획에서 경관관리 기준 건축계획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정중심복합도시는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도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디자인이 아름답도록 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지 위치 및 주변 기반시설 현황/자료=성남시] 

최근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거계층이 등장했다. 탈(脫)아파트를 희망하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계층이 등장하여 신도시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시대가 은퇴하면서 중·대형 주택보다는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여 아파트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는 땅콩주택과 같은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었다. ‘소유’에서 ‘거주’로 거주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었고, 이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에서 주거다양성을 반영한 주거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단독주택 수요 증가는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탄,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신흥 주거계층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단독주택 수요는 전원주택 수요와 달리 생활서비스 지원시설, 대중교통,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적 삶의 연장으로서 삶터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脫)아파트를 꿈꾸는 새로운 주거 수요자와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도시적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주체와 소비주체를 연결하는 주택 공급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층의 변화/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는 필지가 획일적인 규모로 공급될 뿐 아니라 택지공급 중심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택지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작성된 담장설치 불허, 건축물 형태, 규모와 용적률, 층수 등의 지구단위계획 규제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 배치를 어렵게 한다.

한편 단독주택 수요자들은 높은 토지가격, 주택설계에서 주택건설까지 전문적 과정의 어려움, 건설비용의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입주 후 주택 유지·관리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 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단독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기준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규모로 조성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단독주택지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택지조성에서 주택공급 및 설계, 건설, 금융 등 주택 공급과정 전체가 아파트 생산과정에 맞춰져 있어 단독주택지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공용공간을 훼손하는 경우나 무국적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열악한 건설 생산시스템으로 인해 건설과정에서 업자의 부정적 행위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음성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땅콩주택, 공유주택, 타운형 연립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체계에서 건설·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생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옥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는 2013년 은평뉴타운 내 명품한옥단지 건설을 발표하였고, 2012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판교신도시 채비지에 한옥단지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단독주택 거주 수요에 대응하는 토지 수급방안, 신규 단독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을 통한 신 주거문화 형성 등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음성 생극산업단지 항공사진/자료=음성군]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대에 조성 중인 생극산업단지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 대상면적의 29.7%가 사전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생극산업단지는 총 45만 7,634㎡ 부지 중 31만 7,930㎡ 면적이 분양 대상면적이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충북도청에서 생극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깨끗한나라㈜ 외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회사는 물티슈·위생용품 제조공장과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5만 2,915㎡ 면적에 715억 원의 투자와 380명의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와 함께 4만 1,660㎡ 면적에 중소규모의 5개 회사도 입주 계약을 체결해 현재 30%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생극산업단지가 수도권의 배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돼 물류 이동에 있어 최적의 환경으로 조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토공과 오수공사 등 일부는 100% 완료했고 상수도공사 97%, 부대공사 99%, 우수공사 89%, 조경공사 71% 등으로 총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생극산업단지는 주민들 스스로 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군이 미분양 용지 책임분양을 확약한 사업이다. 군의 책임분양은 준공 뒤 4년차에 남은 미분양 면적에 해당된다.

[/자료=thefbomb.org]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Gentry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의 유입으로 활성화된 지역의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밖으로 밀려나는 부정적인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해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선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에 독특한 분위기의 갤러리나 공방, 소규모 카페 등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들 상점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들도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치솟게 된다. 그 결과 소규모 가게와 주민들이 치솟는 집값이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게 되고, 동네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된다. 예컨대 2000년 이후 서울의 경우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대 인근 망원동·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에 도움=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에 개성 있는 문화 공간들은 사라졌지만 이로 인해 대규모 상업 시설이 위치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그 주변의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흐름으로 재정적 순환구조를 만들어 잠재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튜어트 버틀러(Stuart Butler)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부유한 중산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도심 지역으로 모여들 때 이들은 지역 정부가 더 잘 운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지역 정부의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들이 도심에 살며 소비와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생태계 파괴, 옛 터를 버린 원주민들= 반면에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로 일궈낸 문화지역의 활성화가 임대료와 같은 거대 자본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특색 있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그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 본격 도시재생 앞두고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최근 젠트리케이션에 맞서는 다양한 사례에 주목한다. 우선 한창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성동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에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선포했다. 정식 명칭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이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성동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이었던 성수동은 2012년부터 젊은 예술가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이 하나 둘 둥지를 틀면서 소위 ‘뜨는 동네’가 됐다. 성수역 인근의 빈 공장과 창고에서는 전시회와 패션쇼가 열렸고 서울숲길의 낡은 주택들은 개성 강한 식당과 카페,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수동이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와 집값이 상승했고, 성수동의 변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성수동을 떠나게 된 것이다.

[성동구 조례 적용 지역/자료=기획재정부]

이 조례는 관할구역에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을 유도하고, 상권이 발전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 임대인·임차인·거주자가 포함되고, 사회적경제기업가·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업소 입점 조정 사항, 지속가능 발전구역 추진사업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 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성동구는 동의를 얻지 못한 입점업소일 경우 입점지역·시기·규모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제도적 뒷받침은 있되 강제성은 없어 규제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곳을 유명한 동네로 만들어준 예술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주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공이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주천 봄철 꽃 식재 모습/자료=광주광역시]

광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정원도시 광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충장로·금남로 꽃거리 만들기, 아름다운 광주천 만들기, 사직동 골목길 작은 정원 사업, 교통 나들목 경관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충장로·금남로 가로변에 꽃과 조명이 있는 ‘아름다운 시범 꽃 거리’를 조성 중에 있다. 전당 개관을 기회로 주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원가드너 자문과 충장로 상가번영회, 지역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충장로 1·2·3가~금남공원~금남로~충장로1가로 이어지는 1.1㎞ 구간에 에코아치, 상가 앞 꽃박스 설치, 벽면녹화, 행잉바스켓 등을 설치한다.

충장로 상가의 경우 건물 공간 특성을 감안해 크고 작은 화분을 배치하고, 차나무·오죽·남천 등 관목을 화분 중심에 배치하면서 다년생 초화류인 사철채송화, 상록패랭이, 마삭줄 등을 식재한다. 특히 화분 바깥 둘레는 일부 비워두어 계절별로 상가 주민이 씨앗 묘종을 이용해 취향에 알맞은 꽃을 식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장로 상가번영회 및 주민들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물주기, 잡초 제거, 담배꽁초 치우기 등 관리는 상인들이 담당하고, 고사하고 훼손된 화초류 교환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도 진행된다.

아름다운 광주천을 만들어가는 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시는 ‘광주천 우리 꽃 식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난 봄 원지교~광주대교 간 3㎞에 노랑꽃창포, 부등, 달뿌리풀, 꽃창포 등 4만 본을 심은 데 이어 가을을 맞아 현재는 광주대교~두물머리까지 3.6㎞에 산국, 벌개미취, 감국 등 가을꽃 2만 본과 노랑꽃창포 4만 봄을 식재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천변로 캔틸레버 상단에 조성된 가로변 플랜트박스(용산교~태평교 4.6㎞, 942개)에 식재된 철쭉, 회양목, 개나리 등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함에 따라 경관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광주도시정원조성TF팀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식재 경관디자인이 가미된 여러 개의 모듈을 반복적으로 형성해 입체감을 높여 조성되며 이번 가을에는 원지교~남광교(1.24㎞)까지를 시범 추진한다. 특히, 하천에서 보는 경관과 차량에서 보는 경관이 어울리도록 수양단풍나무, 단풍철쭉, 황금사철과 마삭줄, 맥문동 꽃무릇 등을 다양하게 식재해 작은 정원의 연속성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이어 사직동 골목길 작은 정원화 사업도 추진한다. 사직동은 광주시 제1호 공원 광주역사공원과 사직공원, 서오층석탑, 구동체육관(현 빛고을시민문화관), 시민회관 등이 입지해 많은 사람이 찾았으나 도심 공동화 여파로 현재는 어르신들의 쉼터 정도로 남아 있다. 이 사업은 광주만의 독특한 골목길 문화 조성을 위해 담장녹화, 유휴공지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일부 공간은 텃밭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사직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교통 나들목 경관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유휴지로 무단 경작되고 있는 교통광장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 주요 관문에 위치한 교통광장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올 상반기 광산구 본덕IC 일원과 북구 동림IC 일원에 모감주나무·산딸나무 등 2만 4000여 그루를 심고, 10월에는 광산구 신가IC 교통광장에 가시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 300여 그루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면서 다양한 경관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수 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정원을 만들어 광주다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장제로 한성아파트 현장 사진 및 변경 계획안/자료=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랑가꿈’ 사업을 보다 확대해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한 ‘사랑가꿈’ 사업은 집수리가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기업·자원봉사자 등 범시민적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대상 가구의 97%가 만족을 나타낸 모범사업이기도 하다.

시는 ‘사랑가꿈’ 사업에 민간부문의 기부와 공공부문 사업예산을 추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은 골목길에 벽화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환경이 취약하고 낙후된 골목을 지역별로 추천받아 총 10개소의 정비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대상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의 현장조사 및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디자인을 설계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구상 때부터 골목길 구축 방향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현지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골목길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유사사업에서 문제로 도출된 보여주기 방식의 관광형 개발을 탈피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벽화 조성 등 각종 사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 공공디자인이 도시미관 향상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역 10개소 중 우선 사업 진행이 가능한 7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최종 설계안을 토대로 9월 말부터 착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의 경우 지역 주민 등과의 협의 및 최종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자료=경북도]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도청이 이전할 지역인 안동·예천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56.6㎢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9월 30일자로 해제하고, 이와 더불어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조성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일원에 조성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은 2008년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1단계 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뿐더라, 장기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과된 토지이용의무가 자동 소멸되며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경북도는 영천시 금노동·도동·작산동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하여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9월 30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계약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모습/자료=전주시]

전주시가 완산구 삼천동 중인삼거리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총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근 중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지난해 전주시가 교통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사고위험이 있는 비신호교차로와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비효율적인 신호교차로 가운데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과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로터리 방식에 비해 신호등 설치에 따른 비용 낭비를 없애는 것은 물론, 신호 대기에 따른 교통 지·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완료된 중인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앞서 설치된 서낭당오거리, 법원삼거리, 인후교차로, 평화교차로, 원당교차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며 “회전교차로가 차량흐름도 원활하면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장소에 회전교차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통과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된다. 

[무침회골목 디자인거리 예시/자료=대구시]

대구시는 반고개 무침회골목을 특화된 먹거리와 디자인을 가진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무침회골목 상가 소유자·세입자·주민 등 11명과 디자인·건축·야간경관 분야 전문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진행 중인 무침회골목의 설계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대구시·서구청 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서구 반고개 무침회골목(L=320m)은 디자인을 도입한 대구의 명품 무침회골목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한전 지중화 등으로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간판 등 광고물과 건물 입면 정비, 쉼터 조성, 상징 조형물 및 안내 사인 등 가로 시설물에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반고개 무침회골목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2017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반고개 무침회골목과 함께 중구 경상감영길(L=800m) 일원도 근대역사와 실버문화가 연계된 거리로 새롭게 디자인한다. 경상감영길 인근에 위치한 경상감영공원, 대구근대역사관, 향촌문화관 등의 역사자원과 향촌동 골목의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거리문화를 활용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주민과 함께 모범적인 디자인거리를 조성해 대구가 가진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홍보함은 물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완료 전경/자료=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5년 나눔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심신 치유 기능과 정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7억 5천만 원의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착공해 진행한 사업이다.

해당 복지시설은 청주시의 청주노인요양원, 청애원, 제천의 살레시오의 집, 옥천의 청산원, 성모노인요양원, 단양의 대강어린이집 등 6곳이다. 이 사업으로 해당 시설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산책로 조성, 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숲을 거닐 수 없었던 소외계층에게도 숲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눔숲 조성지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사회복지시설 간 사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조성된 나눔숲을 상시 개방하여 시설 이용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장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는 내년도에도 복지시설 나눔숲의 사업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관련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된 8개소에 대하여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자금 39억 원을 지원받아 39개소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한 바 있다.

[신축야구장 현장 모습/자료=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신축야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16년 프로야구 개막에 앞서 관람환경 개선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아시아 최고의 명품 야구장 건립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수성구 연호동에 건립 중인 대구 신축야구장은 연면적 46,943㎡, 지하 2층·지상 5층에 최대 수용인원 2만 9천 명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666억 원이 투입되었다. 신축야구장의 최대 특징인 국내 유일의 팔각 다이아몬드 형태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구장에서나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국내 야구장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외야에 설치되는 전광판은 넓은 가시각도의 LED 전광판을 설치해 경기장 어느 장소에서도 영상표출이 가능하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새로운 관람문화를 반영한 테이블석, 바비큐석, 패밀리석, 잔디석, 파티플로어석 등 5천여 석의 다양한 이벤트석도 마련됐다.

지난해 4월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착수해 현재 골조공사와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내부 마감공사와 국내 최대의 전광판 및 그라운드 천연 잔디 식재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며, 이달 말이면 77%의 공정을 보일 예정이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그동안 건립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삼성구단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및 야구팬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불펜이동, 유리난간 적용, 메이저리그 제품의 그물망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백스탑 옹벽과 좌석은 높이를 낮추는 동시에 쿠션 형태의 프리미엄급 좌석으로 변경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띠 전광판 추가 및 달구벌대로변 배전선로의 지중화 등 명품 야구장을 위한 경관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메이저리그 수준의 안전펜스 보강과 그라운드 흙을 적용했고, 클럽하우스 형태의 락커룸을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끌 만하다.

대구시 안종희 건설본부장은 “신축야구장이 완공되면 선수와 시민 모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프로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명품 야구장에 걸맞은 명품 시설을 완공하기 위해 시공사와 함께 막바지 공사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신축야구장은 10월까지 잔디공사,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는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해 내년 2월까지 부대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16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은 신축야구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율촌산단 배후부지 전경/자료=여수시]

전남도는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인 여수 율촌면 봉전리 일원을 10월 1일부터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율촌산단 근로자와 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600㎡(18만 평)의 부지에 2020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이 조망되는 위치에 조성될 배후택지 개발사업지구는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해 율촌제2산단, 율촌제3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은퇴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개발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펜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2,192세대 5,4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웅천지구 마리나 시설, 돌산공원 케이블카 등 해양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 면적을 지정해 도민의 토지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빈집 철거 전후 모습/자료=부산시]

부산시는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빈집문제가 사유재산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관리대상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주택의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통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그 주택이 빈집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동안 비어 있었는지, 빈집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번 ‘빈집 정보 시스템’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문제해결을 위해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한 점이 높게 평가돼 지난 3월 30일 국민심사단 100명의 투표에서 ‘2015년도 정부3.0 50대 선도과제’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9월 17일 부산시 정부3.0 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8월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이 착수되어,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시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빈집을 지역의 공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경찰청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발생 우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방범등, CCTV 등을 설치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 범죄예방 시경(市警)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빈집 정보 시스템의 가동으로 빈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GIS사업 완료 후 서비스 지역/자료=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용이한 행정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지치단체 중 처음으로 GIS 플랫폼 기반의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UIS)’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정보관리에 맞춰진 기존 시스템을 2016년 1월까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유와 활용에 방점을 둔 혁신적인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의 구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시설물관리를 위해 구축해 온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는 복합적인 도시변화의 반영과 공간적 정책결정이 어렵고, 자료관리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도시 안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UIS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UIS사업이 완료되면 땅 속 안전과 관련된 정보 통합과 공유 기능이 강화되고, 신설된 안전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정보화에서 소외됐던 강화군·옹진군 등의 섬 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청라·영종지구에서도 도로굴착공사 시 유관기관과 인·허가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가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1억여 건의 공간 빅데이터 활용 ▲공간정보플랫폼 통한 시설물 관리체계 업무공통기반 활용 ▲도로굴착업무의 100% 사이버 민원화로 80% 이상 시간 절약 ▲가스·통신·전기 등 23개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간 대폭 축소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통합 개선이 완료되면 개방형 클라우드 GIS포털과의 연동을 통해 인천시 도시정보화 수준이 진일보해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물 콘텐츠와 융합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지도정보를 행정공유자산으로 확대하고 빠른 도시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에 맞는 시설물에 대해 능동적인 관리체계와 정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방대한 도시정보를 플랫폼 기반에서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시키는 이번 사업이 정부 3.0 실현이고 행정혁신”이라며 “특히 안전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섬 지역의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없는 만큼 안전한 인천과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부지 위치도/자료=울산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제3자 사업제안 공모’를 2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이다. 제3자 사업제안 대상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부지와 울산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포함한 7만 5,395㎡이다.

‘제3자 사업제안 요청서’ 주요 내용은 ▲사업방식 ▲최초제안자 우대사항 ▲제안자격 ▲제안서 평가 ▲협약체결 ▲ 협약이행보증금 ▲ 철도시설기여금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작성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모 결과 제3자 제안이 없으면 별도 평가 없이 최초 제안자인 롯데쇼핑㈜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6월 10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했다. 사업 제안 내용은 제3자 사업제안 공모 대상 부지에 건축면적 5만 213㎡, 연면적 18만 468㎡, 지상 4층·지하 1층, 주차대수 2,934면으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을 2018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참가의향서 접수 ▲제안서 작성 질의· 답변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7월 2일 울산시, 울산시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제3자 사업제안 요청서를 작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자 사업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완료 모습/자료=전남도]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완료돼 본격 개통된다. 정읍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읍역 지하차도가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25일부터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정읍역 광장~벚꽃로 구간 연장 592m, 폭 23m의 4차선 도로로, 철도공단과 정읍시에서 총 사업비 12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특히 정읍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신호등 설치 후 추석 명절 이전에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역 지하차도 개통으로 부안, 고창 방면 통행 차량이 분산돼 교통정체 현상이 완화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좋아지면서 일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에는 고가교 3개교(연지·정주·농흥고가교)를 이용하여 통행, 겨울철이면 도로 결빙 등으로 시민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컸으나 이러한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는 총 7개소이다. 이 중 이번에 개통되는 정읍역을 비롯 6개소가 이미 개통됐고 상평동 공설운동장과 소성을 잇는 상평지하차도는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정읍선상 역사가 완공돼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물류수송 능력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동 역세권 현황도/자료=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역동 일원 49만㎡ 부지에 대형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 건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광주역사 주변 역동 169-15번지 일원 49만㎡, 약 15만 평 부지에 2,105호(공동·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3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역동 역세권은 반경 2㎞ 이내 중부고속도로,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 등의 편리한 교통과 동서측에는 산지가, 남동측에는 경안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광주 역세권을 상업·업무·첨단기술이 융·복합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촌共터 위치도 및 현황 모습/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행촌동 주민으로 구성된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종로구와 함께 행촌권 성곽마을 재생의 시작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협업을 위해 성곽마을 재생 현장지원센터 1호 ‘행촌共터’를 23일(수)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촌共터는 25평 대지에 40평 규모의 지하1층·지상2층 주택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매입 후 주민들과 협의·공감을 통해 우선 2개층을 개보수하여 현장지원센터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을 지역 특성에 따라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보전과 함께 주거지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성곽마을 재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행촌권역 등 7개 권역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마을 재생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권역 2개권역도 내년에 계획이 착수될 예정이다.

[성곽마을 전체 범위/자료=서울시]

행촌권 성곽마을 재생사업은 ’16년 3월까지 성곽마을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사업 제안부터 시행까지 주민 주도와 공감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소로 지원하는 공공조직이며, 행촌권 재생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워크숍,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재생 교육, 집수리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주민 서비스 장소로 운영될 계획으로, 지하 1층에서는 10월부터 도시재생·도시농업 관련 주민 교육프로그램이 매주 운영되며,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워크숍이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1층에서는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각종 모임, 주택개량 관련 상담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이라는 역사문화 유산과 주변 주민들의 삶인 생활 문화유산이 서로 조화되어 보전해야 할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행촌共터 재생지원센터를 시작점으로 공공과 주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성곽마을이 미래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쿄마치야 네트워크,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컨소시움 등 관·산·학 및 거주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의 활동이 돋보이며, 이때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영방식의 특징을 보인다.

헤이세이의 쿄마치야는 쿄토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인 쿄마치야의 주거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현대의 환경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킨 쿄토형 친환경 주택이다. 전통기술 측면에서는 공간 내외부의 관계, 식재, 통풍, 채광 등 자연에너지의 최대한 활용과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며, 현대기술 측면에서는 단열 성능, 최신 설비 등의 도입을 택하고 있다.

[전통 쿄마치야와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정의/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쿄마치야는 건축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건축을 가리키며, 헤이세이의 쿄마치야는 최근 지어지고 있는 쿄토형 환경주택을 가리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법 상의 구조 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구조 방식에 있다. 교마치야는 기둥마다 돌기초를 두고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통기둥을 사용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수직과 수평의 유연한 목구조로 지어지지만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헤이세이의 쿄마치야는 구조계산을 통해 검증된 공법으로,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층층이 분리된 기둥을 사용하며 사선부재를 덧대어 견고하지만 충격에 부러지기 쉽다. 이에 따라 헤이세이의 쿄마치야는 전통 쿄마치야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건축형식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1997년 쿄토의정서 채택 이후 쿄토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쿄토의 학자 및 시민들로 구성된 ‘나무의 문화를 소중히 하는 동네·쿄토’ 시민회의(2010.03)에서는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환경기술의 융합, 지역산 목재의 사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헤이세이 쿄마치야의 기본적인 개발방침은 쿄마치야의 현대적 가치인 생활문화, 공간 문화, 마을만들기 문화를 바탕으로, ①사는 맛(住みごたえ), ②삶을 계승하다(住み継ぐ), ③동네에 살다(まちに住む)의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헤이세이 쿄마치야 모델하우스 전시장인 쿄토건축전문학교/자료=urban114]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인정제도 시행 초기(京都市平成の京町家認定基準, 2010.8.18.)에는 기본방침만을 제시하여 설계자의 재량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2012년 5월 11일 전면개정을 통해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변경하였다. 평가항목은 ▲공간 구성에 관한 기준 ▲환경 배려에 관한 기준 ▲나무 문화에 관한 기준 ▲형태 의장에 관한 기준 ▲유지 보전에 관한 기준 등 5개 분야 인정기준과 이에 ▲근린배려에 관한 사항을 더한 6개 분야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배려에 관한 기준은 기존 제도인 ‘주택성능평가’ 기준, ‘장기우량주택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기준, 또는 ‘CASBEE 쿄토’ 기준을 활용해 이 중 한 가지 기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 중 핵심은 공간구성에 관한 기준으로, 전통 계승의 정신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항목과 이에 따른 기술 및 사양을 다루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술 및 사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쿄마치야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안 수정을 계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술 및 사양 수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정신에 충실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전통정신 계승을 강조하였고, 실측·실험 등 평가에 어려움이 따르는 성능 관련 기준은 전통건축의 특징인 ‘환경조정 공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성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조정공간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조정공간의 예/자료=‘나무의 문화를 소중히 하는 동네·쿄토’ 시민회의(2010.03)보고서]

쿄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 (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는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토다운 경관을 보전·창조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자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쿄마치야 관련 업무로는 쿄토 시내 쿄마치야의 전수조사 및 쿄마치야 차트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마다 집주인이 바뀌는 쿄마치야의 특성 상 집에 대한 정보가 다음 주인으로 전달되기 어려워, 주택의 현황 및 개보수 이력을 공공차원에서 관리하고자 쿄마치야 차트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쿄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는 개별주택 이력을 차트로 관리함으로써 추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멸실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의 쿄마치야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 주체들 간의 긴밀합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거주자 및 수요자, 건설업체, 학계, 지자체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용성을 높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 성북구의 ‘한옥아카데미’ 등이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매매 및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건설업체 등의 참여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현황 및 개보수 이력 등의 정부를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쿄마치야의 환경조정공간과 같이 건물 외피의 기밀·단열 성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거주성을 보장했던 전통건축의 장점을 계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응용한옥형 공공건축물 사례: 나주목문화관/자료=나주시] 

한옥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한옥형 주택과 한옥형 공공건축물로 분류된다. 최근 한옥형 주거건축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한옥형 공공건축물도 전국적으로 많이 건립되고 있으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여러 지자체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이미 한국 현대건축의 한 유형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옥형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전통목조 건축을 그대로 재현하는 ‘정통한옥’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정통한옥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변형한옥’이며, 세 번째는 RC조를 활용한 ‘응용한옥’이다. 전통목구조 한옥의 높은 공사비와 시공성,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RC조로 전통건축의 디자인을 모방·응용하거나 추상화한 응용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건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지역별 분포 현황/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확산과 더불어 전라남도는 2004년부터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한옥 건립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한옥 건립사업은 행정기구 안에 행복마을과 한옥지원팀을 특별히 구성하여 체계적인 한옥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공공건축물도 전라남도의 한옥 정책방향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건축물을 한옥형으로 추천하여 많은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설계나 시공 중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히 사례 수가 많다.

현재 전국 국공유 한옥 공공건축물은 128개소 419동으로,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운영·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와 정기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55%로, 한옥 관련 전문지식 및 시설 점검 매뉴얼의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지역별·용도별 분포 현황/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지자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하여 총 33개소에 50여억 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옥 공공건축물 수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 및 통계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지자체가 개별로 관리하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상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3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로는 공주한옥마을, 남산골한옥마을뿐이고, 1억~1.7억 내외로는 김해한옥체험관, 죽향문화체험마을이 있다.

활성화되어 가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및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한옥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한옥 공공건축물에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담당 인력은 한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점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옥 건축의 특성이 고려된 시설 점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옥 공공건축물을 실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옥건축에 대한 이해와 시설관리 점검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 담당자들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설관리 및 정기적인 수리비 등을 포함한 예산확보,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체 수입창출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금천구 두레주택 투시도/자료=서울시]

홀몸어르신들이 한 집에서 침실·화장실 등 사생활 공간을 제외한 거실·주방을 함께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첫 선을 보인다. 이는 ’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선보인 1호 두레주택에 이은 2호이자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두레주택 1호다.

두레주택은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방·거실 등 주택 일부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됐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3년 최초로 시행했다.

두레주택이 공급되는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1,618면 중 30% 이상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은 홀몸어르신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총 지상 4층, 연면적 621㎡로 1~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두레주택은 3~4층에 위치할 예정이다. 각 층당 방 5실, 공동거실, 공동주방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싱크대, 화장실이 있어 사생활 공간이 충분히 구분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백만~1천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금산경로당 부지에 두레주택을 9월 중 신축 준공하고, 입주자 1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시흥3동 두레주택은 지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동취사 및 공간공유를 통해 입주민 서로가 가족처럼 돕고 의지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공동체가 발전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 시가지 전경/자료=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도심지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중구 도심 일원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2일(화)부터 오는 10월 21일(수)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 도심 일원 최저고도지구(9.9m 이상)는 대구의 도심부 중심상업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 고층화, 경관 향상 등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60년대 지정했으나, 대구의 도심부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때 높이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현지 개량 보존방식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도심부의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중구 건설안전과, 북구 도시경관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기간이 끝나면 대구광역시의회 의견청취(11~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대구의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단양역사 투시도 및 개념도/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단양역사 1단계 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9월 22일부터 신설 역사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단양역사는 당초 오는 201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보다 약 3년 앞당겨 ’14년 5월 조기 착공하였으며, 최종 역사는 일부 편의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거쳐 2016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1985년에 세워진 중앙선 단양역을 시설 노후로 이용객의 불편을 겪어왔다. 원래는 일부만 보수·개량한 계획이었지만 향후 운송과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단양군의 요구가 수용돼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선 도담~영천 148.6㎞ 구간 복선전철화 공사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단양역사의 외관은 지역 명소인 도담삼봉을 형상화하였고 관광객 수요증가를 감안해 기존 대합실 규모를 3배 가깝게 대폭 확대(148㎡→366㎡)하여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2018년 완공 예정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 시공과 공정 단축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철도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리모델링된 혜화동사무소 평면도 및 전경 모습/자료=종로구] 

한옥의 공간은 가구식 구조의 특성과 다양한 개폐 방식을 지닌 창호 등으로 인해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진다. 들어열개가 가능한 분합문과 다양한 창호는 몇개의 내부공간을 쉽게 통하게 하거나 분리할 수도 있다. 모든 공간은 문을 통해 막힘없이 하나도 연결돼 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어 실제보다 훨씬 넓고 시원해보이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창호지를 바른 전통창호와 들어 열어 걸어놓을 수 있는 분합문은 내부와 외부공간을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한옥은 내부공간과 외부의 자연이 들락거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가구 사용이 절제되고 이동 가능한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한옥의 공간적 특성은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한옥 외부공간을 살펴보면, 한국의 한옥은 많은 채와 간의 분화에 특성이 있다. 채와 채가 마당을 매개로 연결되어 큰 틀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내외부 공간의 접속과 분절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해 왔다. 마당 역시 채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식을 갖는다. 처마와 퇴칸의 공간, 다양한 창호의 형식과 개폐 방식이 건물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담과 석물, 기단과 화계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만드는 일은 마당의 몫이다.

많은 채와 채들이 크고 작은 많은 마당들을 두면서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각 채들 자체는 다시 여러 개의 간으로 분화되어 변화한다. 이 외부공간의 구성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대문들과 담장들이 건축되므로 공간의 주체가 되는 몸체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연속성을 가지며, 공간 정서의 변화를 이룬다. 또한 작은 구릉지에 자리 잡은 한옥은 우선 마당과 마당들이 서로 높낮이가 다른 단을 형성하며, 여기에 다시 주와 종의 관계로 기단의 고저 차이를 이루기 때문에 공간의 위계성이 생긴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에서도 모방하여 건축계획에서 건축배치의 공간연출 수법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주거단지에서의 공간연출 기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한옥의 양상은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문화재 한옥’은 건립 연대가 오래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녀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현대의 전통한옥’은 위생시설과 난방 등 일부 현대생활에 맞추어 현대식 설비로 수정한 경우가 많으나 전통적인 기법을 전수한 장인에 의해 많은 부분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한옥을 전체적으로 모방하거나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것과 한국전통의 목조구법이 전체나 일부 적용된 친환경주택이나 생태주택을 말하며, 한옥을 새롭게 내부 설비를 포함하여 현대적으로 모방 적용하여 주택이나 주택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축가에 의한 현대한옥’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한옥풍 건축은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하여 한옥성을 나타내는 건축물이나 현대건축물 내의 부분적인 실이나 일정한 공간 부분을 인테리어 위주로 디자인하여 표현된 건축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호텔이나 여관에 존재하는 한실 혹은 온돌방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재 한옥(좌)과 현대의 전통한옥(우) 모습/자료=urban114] 

국내 한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언론을 통한 간접체험이나 단기적인 관광체험 등으로 미비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한옥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로 언론에 의한 간접체험(64.0%)이나 단기적인 관광체험(49.7%)으로 과거 한옥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는 40.8%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 한옥에 거주한 경험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통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상을 띄고 있다.

일반인에게 한옥이라고 인식되는 범위는 내부는 현대화되어 있더라도 기와지붕과 목구조는 한옥에서 유지해야 할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옥의 친환경적, 건강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됐고 한옥 거주 경험자들은 특히 한옥의 외부공간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고가의 주택비용,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겨울철 난방문제와 현대적 생활의 불편함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더라도 한옥에 거주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 거주 시 냉난방 기능이 우려사항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설비 개선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옥 연상 이미지/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옥에서의 문화체험 등을 통한 직접경험을 장려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으로 직접경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한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동사무소,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일상생활에서 한옥을 다양한 계층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주택의 주거 성능, 수요자들이 한옥의 장점으로 인식하는 친환경성, 건강, 외부활동의 다양성 등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전원, 농어촌 지역에서 고급화된 한옥을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보전·정비·개량사업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한 구로구 첫 사례인 온수동 67번지 일대 59,475㎡가 새단장을 마쳤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된 저층주거지 보전·정비사업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재생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2011년 10월부터 추진한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쇠락한 인근 사업단지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노후주택·보행차량 혼용 도로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수립 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이끌어나갔다.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도보설치 등 가로환경개선 ▲CCTV 등 보안·방범시설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을 완료했다.

특히 마을 내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온수골 사랑터’는 지하1층·지상3층 총 면적 718㎡ 규모로 마을관리사무소·건강카페·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수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을축제, 공동이용시설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온수동을 시작으로 구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참여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색이 살아있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위치도(팔용동 40-6번지 일원)/자료=경남도]
 

창원국가산단에 정부 지원 혁신지원센터 설립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경남도와 창원시, 산단공 경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준비해 온 창원국가산단 스마트혁신지원센터가 사업 지원 대상단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혁신지원센터는 노후산업단지 업종고도화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주관기관)·창원시(참여기관)·산단공 경남지역본부(사업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1차 현장실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창원산단 등 전국 4개 산단이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창원국가산단이 혁신지원센터로 선정됨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40억 원, 산단공 60억 원, 창원시 5억 원 등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스마트혁신지원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산단공 소유의 물류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창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창원산단 발전전략 수립, 구조고도화 사업예산 확보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와 시제품 제작공간 확보를 물론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 등의 인프라 확충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혁신지원센터가 예정된 산단공 물류부지는 산학융합지구, 근로자복지타운, 창원드림타운 등의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 이미 확정돼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은 첨단산업 융복합 집적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스마트혁신지원센터 배치도/자료=경남도]

조규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혁신지원센터와 지난 9월 초에 확정된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사업, 그리고 지난해 말 선정되어 설계용역 중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창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지난해 3월 창원산단이 혁신대상단지로 선정된 후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고 2023년까지 공간조성, 혁신역량,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21개 사업에 총 8,529억 원(국비 3,473/지방비 1,541/산단공 등 민자 3,515)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산청 동의보감촌 전경/자료=산청군]

경남도가 2019년까지 296억 원을 투입해 거창·함양·산청 지역의 항노화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한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산청의 한방약초, 함양의 산양삼 등 지역별 특화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휴양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고품격 한방 힐링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서북부 지역을 항노화를 테마로 한 힐링과 체류형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해 동북아 한방 힐링휴양단지의 메카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해 휴양·생태·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거창에는 산양삼체험단지, 함양에는 심마니 체험길, 산청에는 테마파크를 각각 조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산청 동의보감촌,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힐링랜드, 합천 황매산 휴(休)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2,185억 원을 투입해 한방 힐링휴양단지의 메카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황매산 휴(休) 체험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236억 원을 투입, 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민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선진국으로 이동할수록 기본적인 항노화 의료기능과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확대된 건강(Wellness) 증진 사업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바,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Needs)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서북부 한방 힐링휴양단지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여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수한 관광자원과 항노화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헬스케어 항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이는 스위스의 CLP(CLINIC LA PRAIRIE)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세계의 상류계층 및 부호 등이 클리닉 테라피를 체험함으로써 전 세계 VIP가 인정하는 Anti-aging Program으로 자리매김된 사례를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별화된 항노화 서비스 관광객을 유치해 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경남의 항노화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장산관광호텔 발파해체 후 모습/자료=정읍시]

정읍시가 흉물로 장기 방치됐던 ‘내장산관광호텔’을 철거하고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 건립에 나선다. 전북 정읍시와 ㈜내장산해동관광호텔은 지난 18일 내장산 입구에 흉물로 방치된 옛 관광호텔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1년 준공 이후 오랫동안 관광정읍의 초석이자 중심으로서 역할했던 내장산관광호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금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10여 년간 휴업상태였던 관광호텔은 정읍시 북면 출신의 기업가인 김회장이 새 주인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호텔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다.

해체된 舊내장산관광호텔 자리에는 총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이 신축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내년 7월 착공해 2017년 가을 단풍철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면적 1만 2,625㎡의 지하 2층 지상 8층, 105실 규모의 내장산관광호텔 건물은 굉음과 함께 양쪽 벽체가 중앙건물을 향해 주저앉으며 불과 7여 초 만에 해체됐다. 관계자들은 “발파에 에멀전 폭약을 사용해, 호텔 기둥 당 3~4곳 총 950개소에 약 76㎏의 폭약을 투여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발파해체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내장산관광호텔 발파해체식이 정읍시민의 숙원이었던 내장산 관광호텔이 5성급 호텔로 새롭게 태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내장산해동관광호텔이 준공되는 2017년이면 우리 정읍이 세계 속의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적 실내디자인 범주/자료=urban114]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로 한류 열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우리 공간환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적 공간의 활성화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적 공간이란 한국 공간 및 민족문화의 계승과 해석을 통해 그 형식과 내용을 현대화·세계화 하여 일상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전통 건축물의 형태 모방으로부터 전통 공간에 내재된 의미를 재해석하여 디자인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적 공간 활성화의 목표와 가치는 ▲전통 공간의 3가지 장점인 이야기가 있는 공간, 친환경 공간, 소통·매개의 공간을 현대적 공간에 적용(대상) ▲원형 재현적, 원형 변형적, 재해석 및 추상화 3가지 디자인 수법을 적절히 활용(방법) ▲인문학적·과학적·디자인적 측면의 3가지 관점으로 해석한 가치 발굴(기준) 등을 들 수 있다.

[한옥과 한국적 실내공간의 주요대상과 사례/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적 공간의 확산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공간환경의 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한국 고유의 정서·역사·환경·문화 등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통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나무·황토·한지·온돌 등 자연적인 재료와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온돌과 마루, 문과 마당 등 상호 유기적인 공간 연결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류 3.0시대에 발맞춰 문화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드라마(K-Drama)에서 시작하여 한국음악(K-Pop), 한국문화(K-Culture)로 발전 중인 한류(K-Wave) 열풍의 확대를 위해 한국적 원형에서 한국적 양식의 수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6대 한국전통문화인 한글·한식·한옥·한복·한국음악·한국공예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그릇의 역할로서 한옥 및 한국적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적 공간 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우선 사업추진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경우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성별, 연령대에 상관없이 폭넓게 이용 가능하고 예산 및 사업추진 주체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이 유리하다. 파급효과, 대민 접촉빈도, 공간의 상징적 효과, 사업 용이성을 분석하여 대표적인 시설 유형을 선정해 선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정되지만 추후 단계별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공공건축에서 일반건축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또한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적 공간에 대한 인식 수준과 디자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후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다중에 이용하는 광장·공원 등 외부공간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적 공간이 확산되면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여타 한국문화와의 접합, 한국공예, 한식 등 한국문화 구성요소들과의 동질성 강조 및 디자인 연계성 강화가 가능해진다.

[공공시설 내 실내공간을 통한 한국적 공간 활성화 유도/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시설 내 한국적 실내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자연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일치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순환하고 균형을 이루는 생명체로서 표현하고자 한다. 생명체로의 공공 공간은 시간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가변 공간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비물리적인 변화를 이루는 공간은 유기적인 소통을 유발하여 상호작용의 특성을 강화시켜준다.

통합적인 사고체계를 통해 형성된 공간 개념은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 있는 공간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어떠한 경계를 결정 짓지 않고 다양한 행위를 지원하고 유발한다. 이러한 공간은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며 또한 서로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다. 따라서 문화는 풍부해지면서 새로운 문화 형성의 발생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낙천정 나들목 위치도/자료=서울시]

한강 가는 길이 또 하나 열렸다. 한강의 56번째 나들목, ‘낙천정 나들목’이 준공됐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던 기존 낙천정 나들목은 차량 전용으로 개선하고, 바로 옆에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보행자 전용 나들목을 신설했다. 도로와 차도가 분리된 ‘낙천정 나들목’ 준공으로 보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보행자 전용 ‘낙천정 나들목’은 폭 5.0m, 연장 58.2m으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다.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보행자 나들목 설치 전에는 시민들이 자양동에서 한강공원을 접근하려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됐고 차량 통행이 많아 매연·먼지·소음 등 시민들의 불편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진입로도 급경사여서 노약자, 장애인 및 자전거 등이 이용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조명이 노후되고 어두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낙천정 나들목’ 증설공사를 시작했다. 보행자 전용 나들목을 준공하는데 만 2년의 공사 기간과 총 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낙천정 나들목’은 엘리베이터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존 ‘낙천정 나들목’는 차량 전용으로 조성하고 조명(LED)도 개선 설치하여 차량사고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나들목을 지나 한강으로 진입해 마주하는 둔치에는 탁 트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도 설치했다.

이번 낙천정 나들목은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디자인부터 친환경 자재 사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만들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상징하는 도자블럭과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완공된 낙천정 나들목 내부/자료=서울시]

‘나들목’은 제방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과 마을을 잇기 위해 만든 동굴 형태의 구조물로서 오랫동안 단순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 시설 자체가 투박한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고, 어둡고 칙칙해 일명 ‘토끼굴’로 불리며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 또한 낮은 편이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제방부대시설을 ‘나들목’으로 명칭을 변경해 ▲한강 접근성 개선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강 나들목 환경정비 사업’을 펼쳐왔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낙천정 나들목 증설 공사로 자양동 주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 누구나 한강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정비기동반 작업 모습/자료=예산군]

예산군 예산읍은 2016년도 군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내년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읍은 내년도 군에서 열리는 충남도민체육대회와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등 많은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읍은 환경정비기동반을 운영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 중 한국유통 주변 공원과 금오초등학교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정비했으며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등 깨끗한 도시경관 가꾸기를 위해 각종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 표지판과 안내판을 일제 조사해 정비대상 25개를 발굴, 그중 5개는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개는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방침이다.

방한일 읍장은 “내년은 충남도민체육대회, 온천 대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군의 이미지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군이 되도록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장 제초 작업 모습/자료=광양시]

광양시는 광양읍 죽림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의 법면에 녹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면 녹화사업은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숲속 정원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쓰레기매립장 법면과 진입로에 가시나무 517주를 이식하였으며,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매립장 인근 성묘객에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풀베기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에도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매립장 법면과 진입로에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꽃을 식재할 예정이다.

오창석 관리팀장은 “쓰레기매립장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악취저감 효과와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매립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용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정체돼 있던 일부 정비 사업장에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이 방식으로 뉴스테이 4,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확정 지은 사업장은 두 곳이다. 가장 먼저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오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3,343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천2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심각해지자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조합에서는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전체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고 인천시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정부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인천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15%에서 18% 이하로, 용적률을 250%에서 292%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광주 북구 누문구역 위치도/자료=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지구에서도 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일대는 지난 2009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시행자가 없어 재개발 추진이 멈춰있던 지역이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절차를 마치면 오는 2018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다른 사업장들과도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내 사업장의 경우 단 한 곳도 협의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데다 이미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에 뉴스테이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트가 낮다”고 설명했다.

◆ 박 대통령 “뉴스테이 지구,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적극 활용할 것”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만 8천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6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적극 활용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하게 되면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자료=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열린 국내 제1호 뉴스테이인 ‘e편한세상 도화지구’ 착공식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지역에 뉴스테이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후 8개월 만에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참여한 부동산 투자회사(REITs)가 인천도시공사 용지를 매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2,105가구(영유아 어린이집 11가구, 이주자 특별공급 43가구 포함)로 구성되며 입주는 오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려가겠다”며,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 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지은 ‘e편한세상 도화’는 전용면적 59~84㎡ 총 2,10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임대기간이 최소 8년간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3%로 법정 상한인 연 5%보다 낮다. 지난달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051가구 모집에 1만 1,258명이 몰려 평균 5.5: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인천시 분양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 2.6: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1호 사업 성과에 고무된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해 말까지 총 1만 8천 가구 공급 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인천 도화를 비롯해 수원 권선과 동탄2·위례신도시 등에서 6천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 연말께 영등포 롯데푸드 용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5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촉진지구 5천 가구를 포함해 국토부는 내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최대 2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개3구역 조감도/자료=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7개 정비사업 중 부평구 부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부개3구역은 부개동 191-4번지 일대 23,109㎡를 정비해 53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 중 5%인 2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부개3구역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과 인접하고 교육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4년 2월 일성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비율을 17%에서 5%로 변경했다.

부개3 조합장에 따르면 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것으로 자신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해 고시한 후 현재까지 7개 구역이 이를 정비계획에 변경했고, 계속적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지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대주택비율 완화 조치 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설치된 예술조형물/자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가 걷고 싶은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도심 속 예술 체험을 위한 ‘아트 플레이 그라운드 프로젝트’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장, 상가, 사옥과 같은 일상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행사다. 콘텐츠 창작자 육성을 위한 시설인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트 플레이 그라운드 프로젝트’는 모두 세 곳에서 ‘플레이 프로젝트’와 ‘그라운드 프로젝트’로 각각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플레이 프로젝트’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전시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네오위즈 판교타워 1층 로비에서 오는 11월 15일(일)까지 개최된다. 또 넥슨 코리아 앞 야외 광장에서도 이달 25일까지 열리며, 시각 예술 및 조형 분야 창작자 30명이 참여한다.

‘그라운드 프로젝트’는 대중이 많이 찾는 백현동 카페거리를 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한다. 오는 11월 8일(일)까지 열리며 모두 20여 명의 창작자가 참여한다. 창작품은 3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오프라인 대중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작품 판매도 진행된다.

모든 전시물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넥슨 코리아 앞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conlab.or.kr)와 운영팀(02-782-05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깊어 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는 물론 창작자의 작품 전시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창작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목을 물들이다’ 벽화그리기 작업 모습/자료=안산시]

안산시 사3동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앞 대학동 골목일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동의 골목길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학동 환경지킴이단과 자토(자취생활문화 기획단)가 주최하고 자취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9월 12일부터 시작되어 8회에 걸쳐 주말을 이용하여 벽화그리기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30여 명의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할 뿐 아니라 벽화 대상지 건물 주인과 대학동 주민들도 다함께 참여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주민들 모두 골목길을 물들이는 작업에 상당한 즐거움과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마을 골목길의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주변의 다른 자취생들과 주민들이 서로를 알게 되어 친목을 도모하는 등 마을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김봉근 사3동장은 “앞으로 남은 일정 벽화그리기 행사에서 더 많은 자취생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벽화 그리기 사업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경산 간 도로 4차로 확장 개통식/자료=경북도]

청도군 금천면과 경산시 자인면을 잇는 국지도 69호가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 개통됐다. 경북도는 총 1,340억 원(국비 806억 원·도비 5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16.825㎞ 구간의 2차로를 폭 20m 규모의 4차로로 확장하고 교량 10개소, 교차로 18개소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4월에 공사에 착공해 확장 구간 내 문화재 발굴, 토지소유자와의 소송문제 등으로 지연돼 11년 만에 준공됐다.

기존 도로는 폭이 좁은 탓에 상습정체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도로 확장은 경산 남산과 청도 금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청도군 금천면에서 경산시 자인면까지의 주행시간은 10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과의 도농교류 활성화와 경산산업단지 및 경산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도 운문령재 구간 터널화사업이 완료되면 경산과 대구지역 공단에서 울산지역 산업단지 간 산업물동량 수송로가 확보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산업단지 분양 등 기업유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산·청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송로 확보와 관광클러스트 구축, 낙후된 경산 자인권(자인·남산·용성면)과 청도 산동권(매전·금천·운문면)의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이번 4차로 개통을 통해 경산산업단지, 경산 경제자유구역 등의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교가 밀집한 경산지역의 도시확장과 청도지역 운문사 및 운문댐 주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읍 간판개선사업 완료 모습/자료=금산군]

금산읍 도심의 건물들이 산뜻하게 변신했다. 금산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해 현재 건물 85동 207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구간은 금산로(읍사무소4가 앞 후곤천~상하옥4거리 780m)와 비호로 (아인4거리~읍사무소4거리 620m) 2개 구간이다.

이번 간판개선은 사업구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낡고 크고 화려한 간판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LED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간판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4억 9천만 원으로 군에서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업주들의 부담을 10%로 최소화했다.

3월에 이전 시공구간과는 달리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업소별 간판에 대한 2차 컨설팅과 충남 경관디자인 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최종 설계안은 4월경 점포주의 의견을 받아 간판 디자인 설계에 들어갔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 구간의 간판규격은 지난해 고시된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제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한기준에 정비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으며,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는 등 기존 법령과 충남도 조례보다 규격이 한층 제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상가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낡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큰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을 설치함으로서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잠실우성1·2·3차 아파트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잠실우성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동 우성1·2·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101-1일대 위치한 잠실우성1·2·3차 아파트는 1981년 12월에 건립된 아파트로 총 1,842가구 26개동 12~15층 규모다. 2011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 2014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보류된 후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거쳐 재상정됐다.

임대주택 390가구를 포함해 총 2,716가구 18개동, 최고 35층과 38층 규모로 계획안이 상정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조정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건축교통심의 절차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잠실우성1·2·3차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건축·교통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주변학교 및 탄천 등과 조화되는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정 이지함 테마거리에 설치된 3가지 조형물/자료=마포구]

마포갈비 등으로 유명한 마포구 용강동에 ‘토정 이지함’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가 조성됐다. 용강동 토정로는 마포대교 북단~신석초등학교 약 750m 구간으로 마포역 5호선, 5·6호선 공덕역,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교통의 교충지이자 한강변에 인접하고 있다. 마포갈비, 주물럭 등 음식점을 비롯한 340여 개 점포의 상점가가 형성돼 있어 마포음식문화거리로 불린다.

‘토정 이지함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사업’은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용강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반영한 스토리를 예술적으로 구체화한 스토리 유형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해 총 사업비 3억 7,300만 원을 투입해 15일에 완료되었다.

백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토정 이지함의 산물인 토정비결에서 착안 ‘운수대통, 토정로!’라는 주제로 ▲백의재상 토정 이지함의 동상 ▲방문객들이 토정 이지함이 되어 백성들에게 소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 ▲용강동을 상징하는 여의주를 문 용 조형물 등이 설치됐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마포갈비는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마포구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이지만 마포갈비의 원조 용강동이 먹고 마시는 소비 위주의 동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용강동 상점가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이 먹거리와 함께 이야기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관광 인프라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토정 이지함 동상은 희생과 청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인 만큼 패랭이에 평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든 채 봇짐을 메고 있다. 표준 영정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구술로 전해지는 인상을 적용해 기골이 장대하고 넓은 이마, 짙은 눈썹, 우뚝 솟은 코 등 헌헌장부(軒軒丈夫)의 용모에 백성을 어루만져주는 인자한 모습이다.

또 방문객이 직접 토정이 돼 구율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조형물도 제작됐다. 아기를 업은 아낙네, 구부정한 노인, 떠돌이 강아지까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이와 함께 마을의 지형이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해 과거 용머리로 불렸던 용강동 지명의 유래 등을 바탕으로 이를 형상화한 용 조형물도 설치됐다. 이 조형물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강물에서 승천하는 모습으로, 특히 토정비결에서 ‘잠용득주 변화무궁(潛龍得珠 變化無窮)’은 용, 여의주, 운수대통과 관련된 괘 풀이로 잠긴 용이 구슬을 얻으니 변화가 무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조형물은 마포음식문화거리의 화합과 활기를 나타낸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로렐라이 언덕이나 피리 부는 사나이로 유명한 독일 하멜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는 조형물이 가진 스토리가 없었으면 잊혀졌을 것”이라며 “용강동에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 상권 관광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해 용강동을 관광명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테헤란로 공사 후 전경/자료=서울시]

서울 대형 빌딩 숲 사이에 녹색 가로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로와 보행로 사이 공간을 활용해 꽃과 나무를 심고 휴게시설을 만드는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시내 10곳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도로변 유휴공간에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지 인접가로 등 가로 유형과 지역 주변의 특징에 맞춰 정원을 설계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불량해 보이는 가로시설물을 통합하거나 녹화시켜 경관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전통울타리 취병이나 전돌 등을 사용해 벽과 바닥이 둘러싸여 보이는 느낌으로 조성한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7개소가 조성 완료됐고 3개소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완료된 7개소는 ▲종로구 삼일대로 ▲중구 삼일대로 ▲강남구 테헤란로 ▲구로구 경인로 ▲서대문구 성산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구로구 디지털로이며, 나머지 3개소는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구 압구정로 ▲마포구 증산로(대상지 변경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6년과 ’17년에도 가로정원을 각각 6개소씩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시민들이 단순히 걸어서 통과하는 보도공간을 머물고, 즐기고, 사색할 수 있는 쾌적한 정원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가로정원은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수년째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던 27개 정비예정구역이 한꺼번에 직권해제 된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가 나서서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6개 구역은 ‘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주민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가능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직권해제된 지역도 소급 적용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 조례 위임 등이다.

또 조례개정 시에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A유형 구역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찬반 주민·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B유형 구역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 중에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현황/자료=서울시]

[훈몽재 강회 모습/자료=순창군]

순창군이 조선 유학의 큰 별 하서 김인후 선생이 걷던 길을 복원한다. 군은 쌍치면 둔전리부터 복흥면 하리까지 5km 구간을 ‘선비의 길’로 본격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둔전리~하리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훈몽재와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훈몽재는 현재 전통예절과 유학을 공부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국비 8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선비의 길은 정철 선생의 친필 암각글씨가 새겨진 대학암 주변 강가의 갈대숲 등 수려한 자연 풍광과 함께 유학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걷는 사색의 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계절별 테마형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는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가 있는 하리마을 진입로 보수 및 복흥 석보유원지 경화토 포장 등 선비의 길의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주변에 송시열 선생의 친필과, 영광정, 낙덕정 등 조선 유학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산재돼 있어 ‘훈몽재 선비의 길’이 완공되면 조선유학과 관광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 탐방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장산, 훈몽재, 가인연수관, 추령장승촌, 산림박물관을 연계하는 서부 관광코스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선비의 길 조성사업은 그동안 유학 강의에 집중했던 훈몽재를 활용해 걷는 길을 개발함으로써 선인의 숨결을 기리며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라며 “조선 유학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탐방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 거문도 동도~서도 거문대교 모습/자료=전남도]

여수 거문도의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대교가 개통된다. 전남도는 18일 주철현 여수시장과 주승용·김성곤 국회의원, 김병주 도 해양수산국장, 동도와 서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대문교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거문대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1년 1월 착공해 4년 8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국비 3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교량 길이 1.42㎞(교량 560m, 접속도로 890m)로 건설됐다.

그도안 거문도 내 동도와 서도 700여 주민들은 하루 12번 운행하는 뱃길을 통해서만 왕래했으나 이번 연도교 건설로 두 섬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동도에 있는 귤은(橘隱) 김류 선생 사당과 1885년 거문도사건으로 유명한 영국군 점령 당시 거문진터 등 관광자원을 육로를 통해 볼 수 있어 최근 세월호 여파와 어황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거문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섬 접근성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섬 여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거리 전통시장 앞 간판 조감도/자료=청주시]

청주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거리 전통시장과 석교육거리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피된 간판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으로 개선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4억 원을 투입해 96개 상가를 대상으로 300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160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지난 달 6일 주민협의체, 업소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선정 과정 및 추진배경, 일정별 추진 상황, 간판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변 상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에 반영했다.

특히,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잇는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한국전통의 멋인 기와지붕과 청사초롱 이미지를 공공디자인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한층 살려 디자인했다.

청주시는 내년에도 고은삼거리 등 시 주요 관문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간판정비도 함께 추진해 주변 건물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간판개선 사업이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대도시권계획기구(MPO) 사례를 다룬 국제심포지엄/자료=수도권교통본부]

지역생활권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중주도시생활권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부문을 주민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책이 활성화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통부문의 선행 투자는 지역 활력과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로써 국민들에게 교통 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생활권별 맞춤형 전략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위주의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센터 등 대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네트워크형 생활권에 차별화·맞춤형으로 조정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혼잡도로는 주로 대도시권에 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네트워크형 생활권의 혼잡 상황과 중요도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 기준은 대도시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은 각 생활권과 밀접하게 지역별 여건과 실정을 감안할 수 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포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 행정협의회 등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원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은 크게 생활권에 대한 예산의 우선 편성과 계획 조정 권한의 위임을 들 수 있다. 권한 위임과 예산 지원을 생활권 협의회가 활성화되었거나 합리적인 예산 절감 안을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또는 민간과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자치단체는 생활권역 내외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집행, 유지관리와 운영 전반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상호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단기간 대책만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생활권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생활권별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중앙과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전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대도시권계획기구(MPO)의 계획 및 집행계획은 자치단체 간, 연방교통부와 주 정부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을 통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릾하고 있다. 일본 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현지 관할 지역에 밀착하여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일반국도의 확장 또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기법을 각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지원과 전략적 시책 추진과정을 일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 등은 우리가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체계를 현행 국가가 주도하는 보조사업 방식과 자치단체가 실행을 편성하는 포괄보조 관리방식 가운데 대상 사업의 특성별로 이원화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 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예산 당국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생활권에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형태의 중앙정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과정에서 기존의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정책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형 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외의 다수의 계획 추진 주체를 포함하는 광역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교통정책기본법(2013.12.)을 제정하여 민간과 주민 참여의 계획을 제도화하였다. 국가, 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국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계획 주체로서 상호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교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 부족,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미흡 등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불평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부족은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과거 10여 년 간 SOC 부문 재정 여건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 협력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축, 각종 보조금의 통합 기금으로 편성 운용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생활권 내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형 생활권 발전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민간부문과과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과 국비 지원사업 등 작은 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시적인 협력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권한을 확보한 기구로 확대 개편해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예산 편성,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의 단기 전략계획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 체계로 전환하고 교통계획, 지역발전 전략, 일자리 창출 등 생활권 중장기 발전목표를 기획·실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

자치단체 역량·네크워크·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 자치단체 간 공통 목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존하기에 앞서 자체 해결하려는 인식과 이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생활권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로서의 연계협력 기반을 완비하고 특히 의회, 기업, 학계, 연구소, 주민 자치 기구 등을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활권별로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단기 전략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전환하여 계획과 집행에 이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생활권별로 마련하고 계획 수립과 집행, 시설 운영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민간 부문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민간부문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분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며 첨단교통정보기술의 도입, 혼잡교통축 관리,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위한 복지교통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유연하고 선진적인 운영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안과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인재와 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하고 학계 전문가,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기구의 상시 운영을 통해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광역교통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버스 등 커뮤니티 버스 운행, 지속가능한 생활교통 서비스 확충,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념/자료=국토연구원] 

광역교통 거버넌스는 생활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인접 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학계 전문가·NGO 등), 지역주민과 지역교통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계획·건설·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실행방식을 말한다. 지역의 과제를 지역 스스로 실천한다는 주체적 인식과 상향식 지역발전을 위한 선결 사항으로서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은 글로벌 도시권들의 추세가 되었다.  

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광역교통 거버넌스 태동은 이루어졌으나 발전계획안 작성과 연계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협의 기능에 국한되며, 5개 분야 전략계획으로는 중장기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획과 집행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생활권 광역교통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중장기 광역교통 법정계획의 수립 근거가 부재하며 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 가운데 핵심인 환승센터, 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과 도시철도 건설은 지원 기준이 없고 주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치중돼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권에 국한되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이 제한적이다.

광역교통 거버넌스는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공동의 관심사항이 있거나 예산 지원이 가능할 때 연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기능이 없고 사업 관련 비용 분담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천력이 낮다. 최근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 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범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회 상시 운영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광역교통계획은 지역발전계획의 생활권 선도사업과 연계 협력 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나 타 생활권과 연계되는 국가 간선교통 계획에서는 광역교통에 대한 개념과 계획기준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부재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지역발전계획의 광역교통계획 내용은 5년의 계획 기간(2014~2018년) 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사업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틀이라기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중심 계획의 성격이 강해 생활권의 종합적인 간선교통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은 예산 부담이 없는 사업에 편중돼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별회계(지역발전, 교통시설)를 통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협력 사업인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버스요금 단일화, 선거 공약 이행, 지역 주민이 선호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지역자원 공동 활용 분야에서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이 활발하다. 반면에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 간 예산조달 능력 차이, 예산 부담 회피, 경쟁의식 등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시설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며 인접 지자체와의 행정 위계 차이도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 역할과 주민 참여의 부진도 한계로 나타나는데, 계획안 작성 과정과 계획의 집행단계에서 민간 부문 교통사업자는 운영 결손 보전에 관심이 높을 뿐이고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 전략은 먼저 도시권 중심기능을 연계하여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도시생활권에 교육·의료·복지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여 각 지역을 연계하고, 도심부 복합기능의 재생과 노후주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경제·산업·문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및 이와 연계된 지역들이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도시형 연계협력 공간이다. 생활권 구성 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된다.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 자율계획으로 생활권 내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하는 공동의 협력 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민의 필요와 수요가 반영되는 참여 계획으로 5년 단위의(2014~2018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현재 각 생활권별로 수립하고 있는 발전계획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설정함에 따라 지역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권 핵심사업 구성안/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 전략은 크게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으로 세분된다. 먼저 생활 인프라 조성 전략의 목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접근성 제고, 문화·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광역교통의 연계성 개선, 광역시설이 공동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 인프라 전략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인프라 및 녹색 인프라 조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점 추진 전략은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수요관리 및 첨단운영체계 구축,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증진 등으로 세분화된다. ‘생활 인프라 및 녹색 인프라 조성’의 중점 추진 전략은 생활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하고 녹색 인프라 공동 활용 및 관리를 다루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가운데 대도시 중심형 생활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나름대로 계획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네트워크형 생활권에는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없고 자치단체 간 단기간 협력 사업 위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의 광역 교통 거버넌스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 건설, 유지관리 단계에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전체 면적의 60% 이상, 인구 수 대비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요 사회경제 비중이 높은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차원의 중앙과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생활권내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를 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제도적 틀이 미약한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의 선행적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등 지역의 역량 강화, 생활권 발전 전략 추진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주민 참여 활성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 등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목)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1호 뉴스테이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발표 후 8개월 만에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제1호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총 2,105세대로 구성되며 ’18년 2월에 입주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은 인근에 다수의 초·중등학교, 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화·제물포역(1호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서울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단지 내에서 육아,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인테리어·가구렌탈·애견돌보미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는 5%보다 낮은 3%로 책정했고, 계약기간 내에라도 3개월 이전에 통지하면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단지 특성,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청약 접수결과, 최근 1년간 인천지역 분양주택 청약결쟁률의 2배를 넘는 5.5:1을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 도화에 이어 기 추진 중인 3개 민간제안 뉴스테이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LH부지 공모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도 올해 9월 3차, 11월에 4차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 신청 절차 및 처리 절차도/자료=경기도]

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에 부담을 느끼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속풀이 자문단-도시계획 자문단’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계획·개발·설계 등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담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는 속풀이 자문단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계획인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 광역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상위기관의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하여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기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해결과 함께 합리적 대인이 마련돼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 업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도 해결해 나가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레나 구상안/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국내 최초 아레나급 복합문화공연시설 ‘서울아레나’ 건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레나는 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창동 1-6번지 일대 약 5만㎡ 시유지에 오는 2020년 들어설 예정으로, 국내 유일한 대형 다목적 공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아레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7일(목)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아레나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를 비롯해 건립 개요와 기본구상안, 민간제안사업 작성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항들에 답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 제안서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 넘겨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레나 건립은 ’17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레나는 도시경제 발전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선진도시의 핵심적인 문화·공연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하며 사이타마, 요코하마, 상하이 등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는 물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아레나 시설을 보유·운영 중에 있다.

[동북아시아 주요도시의 아레나 현황/자료=서울시]

아레나 설치를 통한 경제 효과도 이미 입증됐다. 영국의 경우 2007년 런던에 O2 아레나를 개관하면서 대형 콘서트 시장이 10배 증가하고 연간 방문객이 8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연시장의 경우에도 ’11년부터 ’14년까지 국내 대형 콘서트(8천~5만 석)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9.5%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공연 횟수는 116회로 서울아레나 개관 예정 시점인 2021년에는 연간 230회 이상의 공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건 서울시 동북4구사업단장은 “국내 유일의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K-Pop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집객효과로 서울관광의 획기적 증가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초석으로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암~선남 간 도로 4차로 위치도/자료=경북도]

경북도는 16일 성주군 용암면에서 선남면을 잇는 국지도가 4차로로 확장·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용암~선남 간 도로 확장사업은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습정체구간으로 성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총 1,2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7.3㎞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8월에 착공해 9년 만에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 준공 개통했다.

용암~선남 간 도로 4차로 개통으로 성주군 용암면 남성주IC에서 선남면 국도 30호선 분기점까지 주행시간이 10분 단축됐으며, 대구지역과의 도농교류 활성화, 다산주물공단 등의 물류비 절감,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성주지역 발전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용암~선남 간 도로는 중부내륙 및 88고속도로, 국도 30호, 33호선을 연결하는 성주지역 간선도로로서 이번 4차로 개통을 통해 선남농공단지, 용정공단, 다산주물공단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대구지역과 도농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성주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조감도/자료=익산시]

익산시 인화지구에서 9월 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익산 인화지구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규모는 612세대로 16,435㎡의 대지에 연면적 32,586㎡이며, 입주자 모집은 2017년 상반기에, 실제 입주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에 80%, 취약·노인 계층에 20%로 배당되어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게 각 계층별 공급 물량의 50%를 지자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은 폐철도부지(舊 동익산역사 주변) 등의 공공용지에 건립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산단근로자 등의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도 주택과장은 “행복주택 보급이 확산되면 주거복지에서 소외된 젊은 계층의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산업활동의 원동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문화·공공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자료=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수도권 관광객이 손쉽고 저렴하게 강원도 대표 관광지로 나들이 할 수 있는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를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는 강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수문화권 5개 시군(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이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연계한 특별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는 경춘선 급행 전철에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 이미지를 랩핑한 최초의 관광전용 열차로 평상시에는 수도권에서 일반 전철로 운행되면서 전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외관은 강원도의 관광을 즐기는 일러스트로 디자인 했고, 내부는 각 칸별로 강원도와 호수문화권 5개 시군의 맛·축제·여행·레포츠 등의 컨셉으로 스토리텔링화 하여 여행에 강원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열차는 26일부터 본격 운행되며 12월까지 주 1회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운행요금은 수도권 전철 요금이 적용된다. 일반 운행을 시작하는 26일부터는 춘천시가 마련한 시티투어버스로 소양강댐, 구봉산전망대, 풍물시장 등 춘천의 명소를 관광할 수 있다. 앞으로 가을 축제에 맞춰 강원도 호수문화권 5개 시군의 관광투어버스도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강원도와 협력해 호수문화열차와 지역 관광투어버스의 연계서비스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열차상품을 꾸준히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투자선도지구는 ’15년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우선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중앙선 복선화와 ’18년 남원주역사 준공에 맞춰 원주시 남부권역을 체계적·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H 등과 협력하여 상업·주거시설, 복합환승터미널, 활력광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의 혁신·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벤처지구도 보성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확정으로 지역에 교부된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본 지구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계,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지역 내 주요 혁신기관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동남권 원자력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거점육성형 시범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 운영 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는 대규모 군사시설로 단절되었던 영천시 남부권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첨단산업·물류 중심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적지 개발로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발전촉진형 시범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형렬 국토정책관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신청되었으며, 이 중 우수한 모델에 대해서는 지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창조거점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시범지구의 성공적 선정을 토대로 ’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역 도서테마계단 사진/자료=서울시]
 

독서의 계절 가을, 지하철역에 다양한 이미지로 책 읽는 즐거움을 표현한 ‘독서 권하는 계단’이 생긴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오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도서관, ㈜교보문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호선 광화문역에 독서 테마계단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광화문역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 사이의 계단 세 곳과 벽 한 곳에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래핑하기로 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 궁금증을 유발하는 티저 이미지, 권장도서 등의 이미지를 119걸음의 계단 하나하나에 재밌게 풀어낸다는 계획이며, 15일(화) 새벽에 래핑을 완료해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공사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테마계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수시로 접하는 계단을 이용해 독서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서울’ 캠페인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공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한 해 동안 읽은 책은 10권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세계 최하 수준이다. 세 기관은 권장도서를 3개월 주기로 교체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집중한다”며 “세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왕생로 특화거리 조감도/자료=울산남구청]

울산 남구는 왕생로 일원에 지역의 역사·문화 요소를 가미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구청 사거리에서 뉴코아아울렛까지 약 535m의 도로에 총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전 구간에 걸쳐 불법 주·정차 등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다 전신주와 가로수·각종 점용시설물 때문에 보행자들의 불편이 크다. 현재 이곳의 상인이나 주민, 상가를 찾는 손님 등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 옆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달 25일 제2회 추경예산으로 왕생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5억 원을 제출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주차장은 분홍공원에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남구는 도로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면서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앙광장을 조성해 도로구조를 바꿀 예정이다. 거리에 어울리는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도로의  디자인 콘셉트는 ‘삼산이수’다. 중앙광장 3곳을 ‘삼산’으로 하고 양쪽 차선을 ‘이수’로 조성한다. 거리의 디자인 콘셉트는 지역의 설화인 ‘왕생이들’을 배경으로 한다. ‘왕생이들’은  풍수지리상 임금이 날 만한 곳을 일컫는 지명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왕생이들에 담긴 이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인 요소를 테마로 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로 거리의 공간을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화거리가 완공되면 보행자의 편리와 함께 주변 상권활성화와 도시경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 사진/자료=경기도]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현재 건축법상 1,000㎡ 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00㎡에서 1,000㎡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 건축물 연면적을 1,000㎡에서 500㎡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교 설치 현황/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강릉시 운산동 초연약지반에 본격적인 구조물공사를 위한 임시 교량인 가교 830m를 설치하고, 교량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14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일반적인 토사가 아닌 썩어 부스러진 나무뿌리, 낙엽 등이 연약한 점성질토와 혼합되어 있어 장비 진입은 물론 사람조차 통행이 곤란했던 지역으로, 지난 7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과공법인 RCD공법(역순환 굴착공법, Reverse Circulation Drill Method)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예정보다 1.3%포인트 높은 47.3%(8월 현재)의 공정률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4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동계올림픽 거점역인 진부역을 방문하여 원활한 철도사업추진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2,920억 원이 반영되었고, 8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환 강원본부장은 “원주~강릉철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7년 말 반드시 개통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맞추어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주야간 24시간 공사를 시행하는 등 적기에 개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옥과 숲 공모사업 구상도/자료=광양시]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광양읍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50억 원의 국비 확보와 함께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으로 마련하게 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시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광양읍 원도심 지역에 ▲너른마당과 한옥이 어우러진 주거재생사업(25억 원) ▲도시숲과 도시텃밭이 어우러진 녹색재생사업(22억 원) ▲문화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상가재생사업(22억 원) ▲역사성과 정체성이 어우러진 역사재생사업(22억 원)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9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12월까지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은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립미술관,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광양읍성 복원, 매천로 한전지중화사업,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읍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광양읍권 입구는 10만 명으로 늘리겠다”며 “아울러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광양읍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서울시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 집중에 따라 최초로 재건축 사업 이주시기 속도 조절에 나선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로 강남권 일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전·월세가 급증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3개 단지에 대해 일부 이주시기를 분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단지 입주민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이번이 첫 사례다.

심의 대상에 오른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와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 , 개포3단지(1,160가구)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아 영향이 덜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일찍 한 개포3단지는 계획대로 9월부터 이주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은 개포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조정하고,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주택 공급보다 멸실이 우위인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부족과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주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15년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 심화

실제 4분기 강남4구의 주택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공급량은 2,916가구지만 이주·멸실량은 4,742가구로 수요에 비해 1,826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이 집중되면서 ’15년 하반기에 공급대비 멸실초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보이며,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량은 개포 및 고덕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15년 상반기에 집중 발생한 후 ’16년 초·중순에 다소 소강되었다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속도가 가속화되면서 ’17년 상반기와 ’18년 상반기에 다시 멸실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4구 정비사업 수급 전망(’15.7월말 기준)/자료=서울시]

구체적으로는 ’15년과 ’16년에 각각 6,239가구, 1만 1천 가구가량이 멸실하고 ’17년에야 8,619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년 멸실 규모를 6,823가구로 예상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난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이주를 시작한 고덕2단지와 삼익그린1차 4,331가구는 서울시 2015년 주택멸실 예정량 3만 5천여 가구 중 12%에 해당됐다.

강남4구 전세 상승률 평균 상회, 특히 재건축 사업 인가 후 상승폭 두드러져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서울 전세평균가가 전년 말 대비 4% 상승한 가운데 강남4구에서는 7% 상승하며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따른 전세가 변동률/자료=서울시]

특히 상반기 이주한 강동구 및 강남구 정비사업 구역의 시세 분포 분석결과,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해당구의 전세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주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세는 국지적으로 주변 유사단지에서 심화되어 큰 폭으로 실거래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계획상 특정시기 이주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심화 예상

한편,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르면 이주시점이 시장에서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이사철과 맞물려 주택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이사수요/자료=각 자치구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기조정 통한 주변 전세난 완화 기대

이와 같이 정비사업 이주집중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및 가격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정을 통해 향후 6개월(’15.9월~’16.2월)간 이주물량이 완화되어, 주택멸실이 다소 소강되는 ’16년 중순까지 완만한 이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시기 조정을 통한 주변 전세난 완화 효과/자료=서울시]

또한 ’15.6월~8월 건축허가 급증으로 ’16년 초 단독·다세대·도시형 주택 3,844호가 공급 예정으로 내년 초 심의대상구역 세입자들이 이주 가능한 유사가격대의 일반주택 공급 증가로 세입자들의 원활한 재건축 이주가 기대된다.

시는 시기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 추진 중인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인근 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등의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 이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써 향후 이주시기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개입해 특정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주시기를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주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겹치면 역전세난으로 이중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률과 은행 이자 등의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 부담을 모두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도 “이주시기가 미뤄지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냐”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재건축 사업이 더 연기되면 조합원 민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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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브리핑/자료=경남도]

경남도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3%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17%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자로 규제완화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해 12% 이하로 완화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나 공정 80%에서 인수에 따른 이자비용과 분양가 대비 70% 선에서 인수가격이 결정되어 재개발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구 마산지역 22개 구역, 통영 1개 구역 등 총 2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여 년이 도래되는 현재까지도 18개 구역에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5년부터 8.5% 이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국토교통부 조치와 연계해 3%로 완화하여 이를 통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완화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5%까지 임대주택 건립이 되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임대비율 완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LH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이번 완화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50여 억 원을 투입,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노후 임대주택 수선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주택비율 개정 내용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최초의 사장교인 대덕2교 조감도/자료=전북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서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계곡~신덕 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의 랜드마크인 ‘대덕2교’가 지난 8월 말 주탑 케이블 연결공사가 완료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전북도에서 최초 사장교로 시공되는 대덕2교는 교각 위에 세운 부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주빔(Maim Beam)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교량으로서 지간거리가 넓은 교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대덕2교는 하천 및 비탈면 보호를 위해 교각 설치를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공사를 중점으로 하여 두빛나래를 모티브로 설계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78m 높이의 주탑과 상부 슬라브 설치 작업을 진행한 끝에 8월 말 케이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곡~신덕 간 국지도 공사는 총 사업비 651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착공 후 오는 201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로 내년 말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터널 및 교량 설치 등으로 개량함으로써 동절기 노면 동결 등 위험성이 개선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인 도내 특수교량으로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단등교(비대칭 현수교)와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군장대교(닐센아치교) 등이 있으며, 2012년 완공된 운암대교(엑스트라도즈교)가 수려한 외관 및 야간 경관조명으로 완공 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전 모습과 조감도/자료=서울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공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서울시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욱 발전되어 보행친화도시가 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정착과 타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높은 시민으로 자발적인 진입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세로에는 진입부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교통법」제6조 ‘통행금지 및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다. 하지만 경찰 인력에 의한 상시 단속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단속장비로 위반차량을 적발한 다음 지방경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한 후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곳의 단속권한도 주·정차 금지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처럼 시나 구에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촌 창천교회 앞 단속 모습과 입간판 및 현수막/자료=서울시]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단순히 교통개선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주도로의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이면도로 등 넓은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 단순히 보도확폭이나 차로정비 등 도로 및 교통개선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수관 교체, 전기·통신선 지중화 등 도로기능 개선, 조경, 간판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와 건축개량사업 등 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비는 일률적으로 주도로 기준 ㎞당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할 수 없다. 더욱이 국비 지원 자체가 중앙정부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기준보다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등과 같이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지역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침체된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활동 개선을 통해 가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에 있어서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전후의 가로환경 변화 및 보행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오스카 뉴먼은 보행자가 많을수록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도시 공간을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공공의 눈(Public eye)”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건물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상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보호되는 도시에서는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고,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가로 시설물들이 배치되어야 하고, 고급 수종이 식재되어야 한다. 또한 가로변 상점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고객을 유인한다. 이러한 도시의 풍광은 그 도시의 상징가로로서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즉 잘 가꾸어진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보행자 공간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멀게는 해외에서까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젊은이와 노약자, 여행자와 주민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사회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회 갈등이 적은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자료=서울시]

지난 2012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첫 시범사업지로 신촌지구가 선정되었다. 신촌 연세로는 서울 도심과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주요 노선인 신촌로와 성산로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가로변 상업시설이 유발하는 국지적 교통수요와 통과교통이 중첩되는 상습 정체구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보행환경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서울시의 관점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은 변화의 방향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2012년 3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종합계획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초기에 검토대상에 오른 10개의 후보지 중에서 유동인구와 상권, 대중교통 현황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촌 연세로가 선정되었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약 1년 6개월 후인 2014년 1월 개통하였다.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 신설(좌), 신촌오거리 통행체계 변경(우)/자료=서울시]

◆교통 처리= 먼저 신촌기차역 굴다리 앞에 교차로를 신설하여 우회하도록 하고, 교차로 신설로 인한 성산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세대 ‘백양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연세대에서 진출하는 직·좌신호현시를 폐지하였다. 또한 연세로에 일반차량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서강대교→동교동 방향 좌회전을 신설하여 현대백화점 등 연세로 동측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정비하였다. 아울러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 개선, 선상로 이대부속초교앞 버스 베이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사람과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취지에 따라 연세대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중앙차로 정류소와 연결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였다.

◆공간 조성=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공간 조성의 가장 큰 주안점은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폭하고 지장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왕복 2차로(약 10m) 도로의 차로폭원을 최소폭원(3.5m)으로 축소하고, 확보 가능한 3m 정도의 여유폭원은 판매시설·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 등과 연결되는 보행자 주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보도를 최대 8m까지 확폭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시케인(Chicane)이 구성되게 함으로써 차량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도 확폭과 함께 보행자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로와 명물거리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로 정비=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장기적으로 보행자전용지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 간 단차가 없도록 설계 시공되었는데, 이 때문에 노면수 처리와 보행자 안전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연세로를 ‘Zone 30’으로 지정하여 버스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가로수와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여 조경과 보행자 분리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속형 수로관에 황색과 흑색이 조화된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에 대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빗물받이 대신에 400mm 원형 사각수로관을 연속형으로 설치하고, 곳곳에 침투형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였다. 보도를 투수블록으로 포장하여 노면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된 하수관은 비굴착 보강공법을 이용하여 정비하였다. 근본적인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 양화로 다주상가(현대백화점 맞은편) 재개발 시 유로 변경, 하수박스 교체 등을 추진하였다.

도로는 당초 전체를 블록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버스 등 중차량의 운행과 양생기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도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신촌로터리와 연세대 입구 등 시종점부는 시인성과 상징성을 위해 일부 블록포장을 하였다. 연세로와 인접한 이면도로는 법적인 보도폭원을 확보할 여유폭원이 부족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최소차로폭 외에는 가장자리 구획선 설치와 구획선 내 도막형 포장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였다. 이외에도 연세로상에 난립한 한전 분전함 38개를 경의선 굴다리 앞과 신촌지하철역 주변으로 이전하고, 노점상도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등 보행지장물을 최소화하였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후 모습/자료=서울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평일 1시간 보행량은 4,989명으로 약 19% 증가하였으며, 주말은 평일보다 약 28% 증가하여 6,3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부 버스 이용객은 전년대비 일평균 승객수가 14.2%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500m 내의 버스이용승객 수도 전년대비 월평균 1.6%인 4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연세대 신입생이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아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실제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속도 제한(30㎞/h)과 일방통행 운영 등 교통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하였다.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사고는 33.3% 감소하였으며, 연세로의 경우 40%, 이면도로에서는 30% 줄어드는 등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 증가로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상점을 찾는 시민은 월평균 19만 8천 명으로 24%가 늘었고, 매출건수는 11%, 매출액은 4.2%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시민의 만족도는 조선 전보다 60%(서울시민 9.8%→69.5%, 보행시민 18.3%→78.5%) 증가하였으며, 상인들의 만족도도 34%→41%로 향상되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중교통전용지구/자료=스트라스부르 시 홈페이지(http://www.strasbourg.fr/Strasbourgfr/GB/SeDeplacer/EnTRAMBUS/]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동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말하는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시 재정지원은, 자가용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의 법적 절차로는 ⑴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⑵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⑶도시계획 관련 사항 검토 ⑷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제도는 도로의 일정부분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수법에 해당되므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일반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신설 또는 이설할 때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 내의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이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신호등의 설치나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사항으로는 도로 등급, 종류, 노선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종점 등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는 도로가 기존의 도로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 내에서 보도와 차도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 관리 계획(도시계획 시설)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한 용도지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근거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특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많은 이해 당사자가 관련된 제도이고 특히 해당 상가의 상점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깊은 제도이므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민 의견 수렴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하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상가 주인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