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UFEC ; Urban Fu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중심의 지정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경자구역 혁신전략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정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70점 이상) 단위지구인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정평가단은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서 혁신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해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 △이행능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

선정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는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울산은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황해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배곧) 경자구역 추가지정 시 국내외기업 투자 8조 원, 생산유발 18조6000억 원, 고용유발 12만8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후보지 선정은 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선정이라는 점 외에도, 신규 지정신청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 평가 및 단위지구별 평가를 통해 신산업 거점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한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정방식과 차별화된다.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희망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산업부는 지정검토에 착수, 이에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중심의 지정방식 전면개편 등 시도 건의에 대한 수용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난 1월 수요 조사, 7～8월 사전 컨설팅을 거쳐 5개 지자체(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가 16개 단위지구에 대한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 지정의 기본 방향, 평가계획 등을 경자위에 보고하고, 과거 지정평가위원 등으로 총괄, 혁신성장, 개발 등 3개 분과반의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지자체가 신청한 혁신성장 추진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면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 최종 질의·응답,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신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자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경자구역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합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됐다.

이에 국회 경자구역 혁신포럼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은 경자구역 혁신을 통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 관계부처·경자청·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혁신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중 발표예정으로, 경자구역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경감하여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