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 약 43조2000억 원보다 16% 증가한 약 50조1000억 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보다 17.6% 증가한 23조2000억 원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 원으로 3조 원 늘었다.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 등 스마트 유지관리도 추진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도 확대·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한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예타 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또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한다.

혁신성장 투자도 증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25억 원을 편성했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500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100억 원도 새로 마련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도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23% 증가한 9조4367억 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9조4608억 원에서 1244억 원이 증액됐고, 1485억 원이 감액돼 241억 원이 순감됐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핵심 빅3 산업 생태계 지원 △수출 활력 회복 지원 △에너지 전환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에 1조278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6699억 원) 대비 90.7%(6081억 원) 늘어났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132% 증액된 1096억 원, 미래차 예산은 54.4% 증액된 2227억 원이다. 수소경제엔 77.9% 늘어난 943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와 통상분쟁 대응 예산도 증가됐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1조2071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 확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22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8% 확대됐다. 그중 과기정통부는 예산은 16조30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4조8496억 원보다 1조4573억 원(9.8%)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인공지능(AI)국가 건설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626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762억 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 양성(AI 인재 양성)에 130억 원을 투자한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단절 없는 연구환경 조성에 1조5197억 원을 투자한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 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 원 등이다.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사업,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등 미개척 연구분야 도전에 83억 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3396억 원을 반영했다.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에 383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711억 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에 512억 원,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에 667억 원 등 정보통신기술 부품·장비 국산화 예산을 전년대비 119% 증액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3대 신산업에 5250억 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에 4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해 총 640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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