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리해주겠다” 지적장애인 속여 억대 가로챈 부부 시설장 적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기 및 횡령 혐의 확인
뉴스일자:2019-12-13 10:14:44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6월3일부터 9월24일까지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A씨와 B씨를 지난 11일 형사 고발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이다.

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해당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부부가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조사를 해왔고, 해당 시설을 방문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운영자 부부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하도록 한 뒤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담당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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