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공간구조, 이용 및 관리를 선도해온 최상위 국토공간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한반도 공간발전 전략과 남북통일을 위한 도시계획적 방향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남북통일과 관련 된 사항은 5대전략 중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다.

구체적인 전략방안으로는 첫째, 한반도 국토 개발·관리 기반조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핵심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대 경제벨트(환서해벨트, 환동해벨트, 접경지역벨트)와 하나의 시장 구축을 하고자 하며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 추진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경의선, 동해선 등)를 위해 도로, 철도 성능 복원하고 한반도 통합 항공망 구축으로 항공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해결에 따른 북한개발 협력 본격화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한 평화교류와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있다.

둘째, 대륙연결·개발형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횐당 국제수송노선인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결하고 초고속 및 복합교통수단 운영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구현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설립 추진 및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한다.

또 한반도-유라시아 육·해·공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전세화물열차(블로트레인)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철도(TSR) 등으로 확대하고 육·해상 다자간 복합물류 협력체계 구축 및 거점항만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초국경적 협력 및 남북협력 증대, 한·중·일 등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 간 다원적인 협력확대로 나아가 초연결시대 전개로 정책 참여 및 소통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또한 접근불능지역이나 대륙에 대한 공간정보 취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수집과 병행하여 유일한 대안인 위성영상 활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공간정보는 향후 한반도의 지도구축, 재난·안전 위험도 제작 등 리스크 관리 등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FTA체결을 통한 산업협력 증진과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북방·남방정책을 연계 추진한다.

문화·관광 관련 국제 교류 등 다양화 및 남북 간 협력 증대하고 글로벌 국토 프론티어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등 한국형 개발 모델을 수출하여 한국형 도시개발 경혐 전수, 지식기반개발 협력사업을 활용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도국 국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파워도 활용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응원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의 하늘과 땅의 길을 잇고 북한 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준비 등이 추진 중에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 세미나에서 “남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장점이 결합되면 우리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촉진해 동질성 회복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이 기대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과 기대가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