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북미의 실무협상이 1년 만에 재개되고 미국은 “북한 영변 핵 폐기 시 한시적 제재 완화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가 점차 물들어가고 있다. 이에 남북통일 이후의 도시계획적 방향을 고찰,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첫째는 북한 핵에 대해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 공약대로 미국과 북한을 잘 견인하는 입장에서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금강산, 원산,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고 서해권은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건설해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러시아 등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단된 금강산관광 등을 재개하여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는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북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모색했으며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30일에는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이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거쳐 북으로 가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는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그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시장을 기초로 한 납북경제통합을 발전시켜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도 실현하겠다고 했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센터 설치, 국내외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통일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 국군포로 및 납북자 고령화를 고려하여 유해송환 등 사후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전부는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찾는다면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공약사항들이며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범위한 공약사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현재를 알아야 하고 북한의 개발 제도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