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공론화했다.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3+1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더해 새로운 육성 분야를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가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첨단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신규 일자리 수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기업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로 요약된다.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활력 보강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이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반기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한다. 또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6조7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및 통과를 즉시 집행한다.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 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활력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인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를 견지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관련정책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미·중 무역갈등 확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확정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며, 6조7000억 원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지원과 추경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고 이를 위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은 현행 외에 물류산업첨단시설, 의약품제조첨단시설을 추가하며 안전시설에는 송유관·열수송관·LPG시설·위험물시설을 추가했다.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도 한시 추가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속상각률 50%를 75%로 한시 확대된다. 가속상각 특례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10조 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추진된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 원 규모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 원),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2조7000억 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R&D 캠퍼스 조성(5000억 원),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등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투자도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현행 계획 53조 원에서 계획을 앞당겨 당초 대비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대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연내 12조6000억 원 착공 계획을 약 6000억 원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추가해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 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해 연내 착공토록 했다.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SOC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절차 간소화, 부지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중에 148개 이상(3270억 원)을 착공하고 46개 이상(540억 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생활SOC 사업도 연내 총 8조6000억 원 중 상반기 5조7000억 원 집행에 이어 하반기 중에 2조9000억 원을 집행한다.

이밖에 김포도시철도, 서울 7호선 연장선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와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3조6000억 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 하반기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입지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력도 제고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세율 5%→3.5%)를 6개월 연장하고,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경유차 제외)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규모 할인행사와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유도해 소비 진작을 추진한다. 올해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O2O Market’ 시범운영 및 추후 확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상향 등이 진행된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관광지원서비스 지정 사업체도 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관광콘텐츠 확충과 코레일 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철도 할인상품 개발, 'K-culture 페스티벌' 브랜드화·K-pop공연 등 한류와 연계한 외국인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크루즈 승객 입·출국 심사기간 단축 및 보안강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전환키로 했다.

수출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수출지원방안 등 분야별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한다. 정책금융 7조 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하반기 중 현행 427조 원을 434조5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 확대하고, 최근 수출성장세가 높은 신수출동력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하반기 중 3000억 원 투자, 수출보험 한도 확대,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지원, 대 중국·반도체·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 중심 수출금융 조기 집행 등을 지원한다. 

금융, 보조금,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 지역 투자도 촉진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하반기 중에 조성, 필요시에는 지방펀드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신규 고용요건을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도 적극 창출해 3분기에는 구체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4조1000억 원)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