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실성 없는 목표치”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당화용으로 악용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 일동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지난 4일 “이번에 의결된 제3차 에기본은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쏙 빼고 신재생 확대만 다루며 에너지 철학·안보성·경제성·환경성 같은 기본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한국당은 “통상적으로 에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보고 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19일 진행된 공청회는 일방적인 정부안 발표와 형식적인 토론 및 답변에 그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그 뿐 아니라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는 생략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문 정부는 이러한 면피용 공청회 후 지난 5월10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2주여 만인 금일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에기본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에너지 백년대계를 담아야 할 기본 계획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7.6%에 불과해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나중에는 주변국가에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3차 에기본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붕괴 우려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울창한 숲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일어났고, 해상 풍력을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 진동,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서는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원인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그 뿐 아니라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력기업들의 적자가 3차 에기본 추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당은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며 국민들께 진실을 숨기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단임 정권이 저지르는 무모함과 폭주, 비겁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한국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에기본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는데, 오늘 애국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3차 에기본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32개 선진국 중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탓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전환 지수(ETI) 순위 명단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15개국 중 48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성, 미래 준비 태세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평가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8점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15개국은 선진국, 유럽 개발도상국,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 7개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32개국이 속한 선진국 범주에서 지난해와 같은 30위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평가에서 에너지 전환 지수 56점을 얻어 전체에서는 49위, 선진국 범주에서는 30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스웨덴(75점)이 1위였고, 스위스(74점), 노르웨이(73점), 핀란드(73점), 덴마크(72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67점)와 일본(65점)이 13위와 18위에 올랐다.

에너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현재 7%대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