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원의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비율만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뿐 지난 1·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을 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원전의 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 지원을 위해 원전을 해체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그간의 국내 원전건설에만 의존해왔던 선행주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며 탈원전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 자료에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정책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퇴출되어야 한다는 전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데,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은 전력공급 불안정과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에서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당시 이에 대해 일각에선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즐비했다. 그러나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어났다. 

일각의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달리 수력발전 비중이 미비해 태양광·풍력이 신재생의 70% 이상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 훼손, 폐기물 처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촉진 부가금 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탈석탄 등 기저전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지만 이 때문에 정부가 수요관리 정책에 실패할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일각에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지난 3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