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천연가스 비중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계획을 세운 상태라는 설명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수요는 인구 증가, 도시화 가속화, 경제성장 등의 원인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40년까지 2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7년 81%에서 2040년 74%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석유산업은 1차 에너지 수요 증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204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해 2030년부터는 석유에 이어 1차 에너지 수요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 중이다. 석탄은 발전수요가 가스로 전환되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지만, 신흥국 중심(인도, 동남아)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은 일부 신흥국(중국, 인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원자력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45%를 차지해 2040년 1차 에너지 수요 중 17%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가별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이 세계 에너지 수요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일본, EU는 정체 혹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하는 추세다. 석탄 원자력 발전은 환경 안전을 이유로 축소 정체되고 있지만, 세부 정책방향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함을 보인다.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며,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폐쇄를 권고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안정적 공급, 에너지효율 증진, 친환경성 및 안전성 제고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신규원전 건설은 없으며, 원전 41기 중 9기가 재가동, 9기는 조기 폐로됐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천연가스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지난 2017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은 감축하는 성장전략인 ‘청정성장전략’을 수립해 해상풍력 등 저탄소 성장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으로 발표했다. 반면 원전은 2035년까지 총 13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15년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2025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및 수입의존도 감축, 에너지가격 경쟁력 유지 및 에너지 비용 지출 억제 등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석유 가스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 추진 중인데,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생산전력 100%를 탄소제로화 할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재생에너지 가스 발전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은 신규 4기 중 2기가 건설 중단됐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이다.

한국은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7.2% 대비,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하락했다.

전력, 도시가스, 석탄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했는데, 전력은 연평균 4.5%의 증가세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며, 도시가스는 배관망 보급 확대로 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탄은 1차 금속 업종 등의 생산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석유 소비는 증가(연 1.3%↑)했으나 비중은 감소(62.6%→50.4%)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속화 됐는데, 2017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담은 ‘에너지전환로드맵’이 수립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국민참여 확대, 보급여건 개선방안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됐다. 또 같은해 12월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완한 2031년까지 전원설비 구성방안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립됐다.

2018년에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원전산업 인력지역 보완대책’이 마련됐는데, 총 4기의 노후석탄발전 폐쇄,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발전연료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석탄바전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에너지전환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수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했고, 4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중이며,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