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부처는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리고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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