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의 배경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으며, 동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택지를 대량공급하여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적극 대처해 왔다.
1980년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상황은 1986년에서 1988년까지 3년간 연속 12% 이상 성장이라는 호황과 3년 간 286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 그런데 이 자금은 소비보다는 주식·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수요로 작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 투기요인이 됐다.
반면에 소득증가, 수도권의 인구증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주거지 선호도 변화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면서도 민간아파트, 특히 중·대형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여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등 1988년 하반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즉, 서울의 주택문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주택의 절대량 부족,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아파트 투기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다.
1기 신도시 개발
정부는 1989년 서울 내 부족한 택지 공급 물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20km 이내의 거리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1기 신도시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그린벨트(GreenBelt,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조성됐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총 5개의 서울 위성도시에 1500만㎡ 이상 대형규모인 분당, 일산 신도시와, 그보다 규모가 작은 500만㎡ 수준의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개발했다. 5개 신도시의 총 개발면적은 5019.4ha이고, 총 계획가구는 29만2000가구, 총 계획인구는 117만 명으로 인구밀도 175~399인/ha수준의 중밀도로 개발됐다.
인구밀도 면에서는 일산이 가장 저밀도, 산본이 가장 고밀도로 계획되었으며,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약 7년여에 걸쳐 개발이 완료됐다.
1기 신도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통된 1차적 기능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세부적으로 5개 신도시는 기능적 차이를 두고 조성됐다. 분당은 40만 명의 수용과 그에 따른 상업, 서비스 기능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기능을 부여했다.
일산은 평화통일을 위한 배후도시이자 국제업무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했다.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함께 쾌적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됐다.
분당, 1기 신도시 대표 사례
분당신도시는 성남시 남단녹지에 입지했으며 공동주택 9만4600가구, 단독주택 2980가구로 총 9만7580가구가 계획됐다.
1989년 5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989년 8월 말 개발계획 승인, 198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89년 11월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지구지정 후 2년 5개월만인 1991년 9월 말 시범단지 아파트에 최초로 주민이 입주하는 유례없이 빠른 사업 추진을 보여주었다.
분당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32.4%, 상업업무용지 8.3%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59.3%로 구성됐다.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3.7%, 연립주택 4.0%, 아파트 24.0%, 그리고 복합용도 0.7%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은 면적 72만4000㎡와 2980가구로, 분당 전체 면적 1963만6000㎡와 9만7580가구 대비 각각 11.4%와 3.2%에 해당한다. 단독주택단지 및 공동주택지와 인접 배치된 근린상업용지는 2.1%로 42만㎡, 역세권에 배치된 중심상업용지는 2.5%로 49만6000㎡다.
분당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중산층의 수요대상인 중형이상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대단위 상업·유통시설을 유치해 서울의 상업·업무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구분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신도시계획 발표 시 신도시라는 명칭이 아닌 ‘새주택도시건설계획’으로 지칭됏다. 이는 수도권계획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초 정부가 수도권에는 신도시와 공업단지의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발표 시 신도시의 다양한 기능으로 고용을 유발하므로 수도권 인구유입반대 목소리에 대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