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는 각 부처 사업별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후 타 부처 사업에 추가 공모해 여러 시설을 복합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사업별 조건이 다양하고 1개과 1개 시설을 담당하는 칸막이 방식으로 다수시설의 복합화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각 사업별로 연도별 물량을 설정해 매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 복합화 시 집행, 정산 등의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데군데 분산하여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시설 복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혁신적인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먼저 부처별·사업별 단절 추진이 아닌 복합화 추진으로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또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합기숙사와 문화체육센터 등의 연계·개발을 추진해 갈등해소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도 만들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지어져 품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창의와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다부처 통합사업 처리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재정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방안/자료=국무조정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정여력 확충에 이어,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정분권 시 생활SOC 운영비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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