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등이 포함됐다.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된다.

지난 2015년 사업이 후지원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후, 올해 2월28일까지 119개 지역(농어촌 80개, 도시 39개)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농어촌)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돼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곳이다.

또, 매년 태풍·산사태·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수 선정됐으며,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의 공가, 폐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이 지역에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업·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등과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 대상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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