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불발 이유

나경원 “쪼개가 꼼수 증여, 갭투자 의혹 등 매우 부적격”
뉴스일자:2019-03-26 14:27:02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주장하는 야당 일부의 반대로 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6일 불발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진행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를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해 논의자체를 하지 못하고 회의가 무산됐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측은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쪼개기 꼼수 증여, 갭투자 의혹, 가족 부동산 특혜 등 주택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매우 부적격하다”며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 투기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최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 증여 등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뤄진 증여도 진정성이 없으며,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시세의 48%대로 장관후보자 중 가장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돼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을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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