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경제환경 종합적 고려해야”

중기부 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뉴스일자:2019-03-25 15:49:3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자료=박영선 후보자 페이스북]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지난 24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상은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제도”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 상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의 가업 승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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