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고 근절, 안전강화 대책 마련

산재사고 사망자 60% 감축 목표
뉴스일자:2019-03-20 15:46:16
경북 안동 건설현장에서 공사 인부 3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관련기사=안동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전말> 최근 들어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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