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자료=urban11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인공강우 실험 등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자체 조치도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은 자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베이징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추진한다.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앞서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공동실험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추진을 협의한다.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계획이며,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예보 전송방식 등 예보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조기경보체계를 내년 본격 운영할 경우,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하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배출기준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감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에는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저감효과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번처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되는 경우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 조치만 시행됐으나 ,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먼저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을 검토한다.

지난 5일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효과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장에서도 공공 현장을 시작으로 저감조치에 나선다. 현재 전국 3만 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다. 

향후 3일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