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상’ 정부가 나서 동력 지원

무역금융 15.3조 늘어난 235조 확대…반도체 편중 해소
뉴스일자:2019-03-04 18:09:43
위축된 수출채권 현금화 활성화 위한 보증상품 신설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6대 수출 성장동력 지원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의견 반영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연속 주춤하자 수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만련 됐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235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바이오·헬스, 2차 전지, 플랜트 건설, 문화 콘텐츠, 한류 소비재, 농식품수산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년보다 15조3000억 원이 증가한 235조원에 달하는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 원 투자)을 신설하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 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 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2차전지 등 신사업과 관련해 수주와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수입자 구매력 보강을 위해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2분기 중 1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대출과 보증도 확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26조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출관련 시설과 운전자금의 대출, 보증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도 지원한다. 올해 대출 및 보증에 6조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다음달 1조원 규모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한다.

또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총 35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보다 1900여 개 늘어난 4만2283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국제 협력관계(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도 집중 보강된다. 이에 유망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대1 밀착 상담회도 3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소 동반수출 지원 사업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1300사로 늘려 1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또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신남방 지역의 경우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간산업, 소재·부품, 한류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앞으로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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