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신경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작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돈이 생긴다며 돈을 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 빅데이터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38.6%로 나타났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 지방은 51.3%의 아파트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전국이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지만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차액 폭이 줄면서 지방은 전세값이 하락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113만원, 지방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전세가격 급등 현상은 줄었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전세시장의 안정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와 기존 전세세입자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재계약에 나서지 않는 등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지역의 기간산업이 침체를 보이면서 기존 수요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주거비 부담 경과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반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계약 종료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 여력에 따라 미반환 위험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신용도와 리스크로 인해 현재 시장에 전반적인 미반환 위험성 높고,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추세가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한편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여러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셋값이 내려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일명 ‘갭투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주택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부담으로 작용되면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역전세난은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받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주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 번 겪은 일이고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