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다음 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고용 창출 효과가 1만 명 이상에 달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분야에 12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세제, 규제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워낼 산업은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이달 초 발표 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9만2000여개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1만5000개를 만들어낸다.

민간 자체투자프로젝트에선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서 4570개,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선 1만1240개, 사물인터넷(IoT) 가전에선 1만550개,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6만1190개, 바이오헬스에 4770개 등 총 9만2320여개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는 신산업 R&D 투자에 8490여개, 보급 등 기타 6440여개 등 총 1만4940여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향후 민간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해 5대 산업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차에 2022년까지 5조 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4600개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초소형전기차·배터리분리막 등 전기차 관련 생산설비를 짓고 수소버스 공장 증설과 수소충전 SPC 설립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차는 2022년까지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보급 로드맵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키로 했다. 또 1톤 전기트럭, 15인승 전기버스 등 소비자 선호를 감안한 다양한 차종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1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이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을 유도키로 했고 핵심 기술인 스택(엔진 대신 사용하는 연료전지 본체)의 내구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카메라·레이더 등 해외의존도 높은 9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협력인지·음성인식 등 차세대 융·복합 자율차 원천기술개발 확보에 범부처가 함께 협력키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기업들은 2022년까지 총 9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 애로로 꼽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후방산업 육성, 수요산업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이 골자다. 핵심은 대기·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제도개선이다. 

IoT가전은 2022년까지 8조2000억 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IoT가전 기반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 스마트홈 서비스 상용화 지원, 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강화가 포인트다. 

에너지신산업 주요 프로젝트는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 서비스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 12조8000억 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6만1000개를 창출해 내기로 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김해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붕에 설치되는 3.2GW 규모 태양광사업과 3GW급 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1GW급 신안 주민주도형 태양광이다. 또 2030년까지 연간 군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밀착지원하고 태양광·풍력 등 제조산업을 육성, 스마트에너지 신서비스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헬스케어 서비스기업과 의약품·의료기기 제조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022년까지 총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4800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고 혁신적 신약과 의료 기기 개발에 이르는 전주기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기업은 병원 의료데이터를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신산업 창출에 활용토록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연인원 5000만 명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다음 달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