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자료=감사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감사원장이 사후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무가 있는 기관이기에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발표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고, 감사원 규칙에 국가 정책방향 설정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원장은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자료들에 오류가 있는지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계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다만 해당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이루는지는 사후 접근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재영 원장은 감사원의 2019년도 전반적 감사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