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해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하며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R&D분야도 몇가지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했다/자료=KTV뉴스화면 캡처]
사업 적정규모·효율적 대안 분석과정 거쳐
정부는 먼저 예타 면제 절차와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들이 선정된데 이어 30일에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 결정을 통보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각 부처가 보고를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KDI, KI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에 대한 분석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철도, 도로 계열의 사업들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른 예타 사업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19년 예산 중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는 165억 원이며,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40억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는 47억 원이 배정돼 있다.
R&D, 공항 부문 건설 사업들은 오는 2020년 예산 반영 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예타 대상 사업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예타 면제가 아닌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대상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한 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빠르게 예타 선정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차원에서 선정된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들/자료=기획재정부]
지난 1월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그 외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업 타당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사업들을 빠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1.2조원) △문경∼김천 철도 사업 (1.4조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사업이다.
또 민자 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장기 계획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정된 예타 면제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당일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은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며 “임기가 정해진 정권들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렇듯 최근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전부터 제기돼 온 비판에 대해 언급하며 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 1000억 원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예산규모와 예타 면제 사업들이 최대 10년에 걸려 실시되는 점을 들며 재정적 부담이 분산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조 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하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자료=KTV 뉴스 화면 캡처]
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제도의 지속적 활용 의지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효율적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번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어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추진과정 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