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 사업도 몇가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됐다./자료=KTV 뉴스 화면 캡처]
지역산업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도 예타 면제 사업들이 진행 된다. 이 중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목표로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안입철도(0.9조원) 사업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사업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사업이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사업은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해 서해선(2020년 완공)과 연계하는 것으로 광양항 등 전국으로의 화물운송이 기대된다.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구간으로 총 길이 31km다. 단, 이 구간 중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에서 3km로 축소된다.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은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화물운송, 근로자 출·퇴근 편의제고 등을 노린다.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구간으로 총 길이 34km다.
대구산업선 철도 개통 후 기존 도로 이용 시 소요 되던 73분의 시간이 철도 이용을 통해 38분으로 단축된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은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신설함으로 도심 교통혼잡 해소, 미포 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을 조성이 기대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과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분야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된 사업들/자료=기획재정부]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사업을 통해서는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구간으로 총 길이 25km에 4차로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이로인해 해당 구간의 이동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사업구간은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이며 총길이는 14km다. 역시 4차로로 건설된다. 사업 완료 후 해당 구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 0.1조원) 사업도 예타 조사가 면제 됐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은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공사 구간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가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으로 총길이 13km, 2∼4차로로 건설된다. 두번째 구간은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이며 총길이 12km, 2차로로 지어질 예정이다.
압해∼화원구간은 천사대교와 연계해 서남권 해안관광벨트를 연결하게 되며, 화태∼백야구간은 완공시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로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이 완성된다.
또 영종~신도 평화도로(접경지역) 사업은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 활력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사업 구간은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총길이는 3.5km로 2차로로 건설된다.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면,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모두 ‘연륙화’ 된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사업이 예타 면제로 실행되며 이로인해 전북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은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해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분야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 됐다/자료=KTV 뉴스 화면 캡처]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아울러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남부내륙철도(4.7조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사업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사업은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 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총 길이는 172km다.
이 사업으로 서울∼거제 이동에 소요되던 4시간 30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직선화 등 선형개량이 이뤄지며 사업구간은 청주∼제천이며, 총 길이는 88km다.
이로인해 기존 목포∼강릉 5시간 35분의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이 기대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사업 △제2경춘국도(0.9조원) 사업을 통해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로의 접근성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구간은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이며, 총 길이는 20km, 4차로로 건설된다. 사업 완료 시 세종∼청주 32분의 기존 소요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남양주와 춘천 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하고 이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 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 총 길이 33km에 4차로로 건설되며, 남양주~춘천(첨두시) 구간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차원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구간은 평택∼오송, 총 길이 46km이며, 선로용량 확대로 운행 횟수의 2배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원)
한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도 예타면제 사업들이 진행된다.
이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전문의료,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사업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신설이 진행된다.
먼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사업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하루 13만㎥에서 22만㎥으로 확대한다. 또 시설을 지하화해 도시기반시설 개선하는 것이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설 사업은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직업병 분야에 대한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병원은 300병상, 16개 진료과와 함께 연구소도 건립된다. 운영을 개시한 후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이 있다.
이중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0.7조원)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받는 노면전차인 트램을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구간, 총길이 37km 규모로 잇게 된다. 완공될 경우 대전시민들의 기존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이 변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이지만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접경지역이 된 낙후지역도 예타 조사가 면제 됐다. △도봉산 포천선(1.0조원)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사 구간은 옥정∼포천 건설이며 총 길이 19km다. 이 중 도봉산∼옥정 구간은 현재 설계 중이다. 해당 공사가 완료될 경우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사업은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환승없는 고속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포항∼동해로, 총 길이는 179km이며 부산∼강릉 동해선 전 구간에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국도 위험구간 (1.2조원) 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 국도의 위험구간을 개선하게 되는 사업이다.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각 도 별 1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8개 세부 사업이 진행되며 이들 사업이 진행될 총 길이는 126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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