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즉,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4가지 즉,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전체 투자규모 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로 선정 됐다.

R&D투자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먼저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서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위 목표다.

이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전라북도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0.2조원)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의 23개 과제를 통한 개발, 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등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연구, 데이터, 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이 실행된다.

이로 인해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도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 됐다.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를 노리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 중 지역전략산업 R&D 투자지원부문 사업들/자료=기획재정부]

전국 곳곳에 R&D 사업 지원

또 정부는 14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하게 된다. 부산시의 지능정보서비스, 광주시의 디지털생체의료, 강원도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이 그 예다.

지역희망 주력산업은 지자체 주도로 ‘제조+ICT’ ‘제조+서비스’ 등의 총 48개 융복합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에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도 전국 단위의 R&D사업 지원 목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됐다.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에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당 6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전략사업별로 지역거점이 고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혁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