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수뇌부들이 모여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했다./자료=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정부 즉 관계부처들은 지난 1월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지방)의 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를 들었다.

이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수뇌부들은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저하라는 상황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점도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조사결과 실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남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불과해 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R&D투자 비중은 수도권 64.4%, 비수도권 35.6%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성장 동력과 혁신역량 향상 또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즉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시할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당성 검증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고, 결국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실제로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3년 4.5%에서 2014년 4.6%, 2015년만 4.2%로 다소 감소했다가, 다음해인 2016년 5.6%, 2017년 5.9% 등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타면제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이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 전략산업 개발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 추진 방침이 나온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시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들을 예타 면제를 위해 지원했다. 이는 총 68조7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중복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3개, 81조5000억 원 가량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T/F 협의 등을 통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방향과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견과를 지난 1월29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에 나와 있는 예타 면제 사업의 요건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건들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며,또 각 지자체가 우선시해 신청한 사업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지자체가 우선해 지원한 사업의 예타 면제가 곤란할 경우는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 등의 이유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들의 검증 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로 면제 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등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2008년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2009년의 ‘4대강 사업’과 달리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한 점,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선정한 점,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