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 약 693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이 선정됐다.

2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별했다.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은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만2000호) 등 주택 3만1000호를 공급해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136만㎡)을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홍남기 장관은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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