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감소 석탄화력 증가, 에너지전환과 무관”
정부가 최근 불거진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시행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7월과 12월 3회, 올해 1월 3회 등 총 여섯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석탄상한제약을 보다 더 많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총 6차례 발동했는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나 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해 석탄발전을 추가로 감축한다. 현재 정부가 원가가 싼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경제급전을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비용이 반영될 경우 단가 인상에 따른 석탄발전이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봄철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노후석탄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12월까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 당초 2025년까지가 목표였으나 이를 3년 앞당긴 것이다. 이미 폐지 완료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4기다.
탈황·탈질 설비 등 환경 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940억원을 들여 석탄발전 47기의 탈황·탈질 설비를 긴급 개선했고, 35기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설비를 보강하고 성능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에는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도 2030년까지 62% 감축(2017년 대비)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엇보다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인 만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신규 석탄 11기가 새로 진입한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원전발전 감소도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3년 28.2GW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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