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력 제고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며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 지원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친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업황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도 고용 부진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부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고용률 측면에서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었고, 청년고용은 작년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다”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민간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점검됐다.

홍 부총리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소개하고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거쳐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 1조5000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 프로젝트도 “포항시가 1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0억 원 규모의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2월부터 구체적인 배후 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4500억 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1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사업은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창동 5000억 원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 건설 프로젝트도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숙박, 교통 뿐 아니라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체계 보완, 세제혜택 및 의무위반 제재 합리화 등을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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