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재벌그룹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 등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자료를 통해 올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등 15개 집단에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실행했다.

10대 집단 중 포스코와 농협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곳이 모두 구조개편안을 발표, 추진했다. 이외에도 LS와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4대그룹과 11월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10대그룹과의 간담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소유구조 개선 방식은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주회사 체제정비(공동손자회사 해소, 체제 밖 계열회사 편입 등)의 출자구조개선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에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또 SM은 지난해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년간 87.6%(162개 고리)를 해소했고, 현대산업개발도 지주전환을 완료,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했다. 효성은 ㈜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 엘지, 롯데, 엘에스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특히 SK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다.

LG는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지흥)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를 외부 매각해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고, 롯데는 체제 밖 계열사(롯데케미칼)를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다. LS도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하고, 또 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배구조 개선 방식으로는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소수주주권과 이사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사례 등이 있다.

SK는 ㈜SK·이노베이션·텔레콤에, 한화는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SK, LS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삼성은 삼성전자·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LS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로부터 공모해 선임했다. 

SK는 SK㈜·하이닉스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고, SK㈜에 사외이사 1인이 주주·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주주소통위원제도를 신설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의 대표로서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집약하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제도다. 삼성은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내부거래 개선 방식은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해소, 계열사간 내부거래 축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LG의 100% 자회사로서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서브원)의 사업부문도 매각 추진 중이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했다. LS(3개사), 대림(2개사), 현대백화점(5개사)은 주력 상장사 등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가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세 가지 방면에 걸쳐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지면서 상반기에는 주주총회 시즌(3월)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부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 미만 집단으로도 확산돼 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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