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7억…의미는?

대북제재 정국 속…경의선·동해선 현대화 착공식 편성비 관심
뉴스일자:2018-12-18 16:45:17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여 원을 편성해 관심이 쏠린다.

18일 통일부는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추협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상세내역으로는 행사비용 6억 원(무대, 음향, 우리측 인건비, 차량, 행정 등), 예비비·세금 1억 원 등으로,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 간 합의될 착공식 행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일부 설명이다.

이는 남북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착공식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남북 각기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행사는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되며, 착공식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아직 한미간 대북제재 협의가 온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7억여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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