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서울 등 전국 대도시권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17일 14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서울시 후원의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국내 광역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서울시, 중앙‧지방 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고,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 생활권’을 이룬다. 교통기술 혁신,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화가 가속화되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주택공급, 대기질 개선 등 대도시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면에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는 이미 대도시권을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도시문제의 효율적 관리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는 도시계획 정책이 시행 중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 프랑스 파리의 ‘그랑파리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이 그 예다.

국내는 현재 광역적 도시계획‧관리 수단으로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유일하나 집행·관리 주체부재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외 역할이 거의 없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필요성을 인식, 지난 2015년부터 인접 지자체, 각계 전문가와 협업해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국책‧지방연구원과 대도시권 지자체, 전문가가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 광역적 도시관리체계의 실현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 중이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먼저 이수기 한양대 교수가 ‘도시의 광역화와 광역공간구조’의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으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이 ‘대도시권 광역화와 광역교통위원회’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광역교통체계 마련, 기후변화, 주택공급 등은 기존 행정구역위주 관리로 해결이 어렵다”며 “광역 이슈에 대응하는 대도시권 관리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행정기구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